한국세무사고시회

"회사에서 무시한 '청년' 소득세 감면.. 소급 적용 될까요?"	2023.10.01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 올해 35세가 된 A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20대 후반 서울의 한 회사에 취업했다. 중소기업이지만, 첫 직장인 만큼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A씨. 하지만 회사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A씨의 연봉 역시 매년 제자리 걸음이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은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회사에 협조를 구해도 봤지만, 회사는 웬일인지 묵묵부답. 서운한 마음에 결국 이직을 결심하게 된 A씨는 지금까지 받지 못한 소득세 감면을 소급해 적용받을 수 있는지 국세청에 문의하게 됐다. Q. 중소기업 근로자로 만 34세가 지나기 전에 취업했습니다. 회사에서 협조 해주지 않아 소득세 감면 신청을 못하고 만 34세가 지나게 되었는데요. 혹시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을 받을수 있나요? 감면 받을 수 있다면, 만 34세 지나 이직을 하게 되어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근로계약 체결일이 기준.. 소급 가능" A씨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시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중소기업 취업일 당시 나이가 청년에 해당한다면, 이후 나이가 초과한다고 해도 잔존 감면기간동안 계속해 감면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즉,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당시 나이가 만 34세를 초과한다고 해도 소급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 국세청은 이어 "참고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취업 당시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며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사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를 통해 당초 연말정산 신고내용을 불러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를 직접 기입하고, 신고서 제출 후, 증명서류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신청서를 첨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5.29, 2018.12.24, 2019.12.31, 2020.6.9, 2021.12.28, 2022.12.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11.20, 2016.11.29, 2017.2.7, 2018.8.28, 2019.2.12, 2021.4.6>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60세 이상의 사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경력단절 여성: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 상담사례]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회사에서 무시한 '청년' 소득세 감면.. 소급 적용 될까요?"

2023.10.01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 올해 35세가 된 A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20대 후반 서울의 한 회사에 취업했다. 중소기업이지만, 첫 직장인 만큼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A씨. 하지만 회사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A씨의 연봉 역시 매년 제자리 걸음이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은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회사에 협조를 구해도 봤지만, 회사는 웬일인지 묵묵부답. 서운한 마음에 결국 이직을 결심하게 된 A씨는 지금까지 받지 못한 소득세 감면을 소급해 적용받을 수 있는지 국세청에 문의하게 됐다.

Q. 중소기업 근로자로 만 34세가 지나기 전에 취업했습니다. 회사에서 협조 해주지 않아 소득세 감면 신청을 못하고 만 34세가 지나게 되었는데요. 혹시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을 받을수 있나요? 감면 받을 수 있다면, 만 34세 지나 이직을 하게 되어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근로계약 체결일이 기준.. 소급 가능"

A씨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시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중소기업 취업일 당시 나이가 청년에 해당한다면, 이후 나이가 초과한다고 해도 잔존 감면기간동안 계속해 감면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즉,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당시 나이가 만 34세를 초과한다고 해도 소급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

국세청은 이어 "참고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취업 당시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며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사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를 통해 당초 연말정산 신고내용을 불러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를 직접 기입하고, 신고서 제출 후, 증명서류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신청서를 첨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5.29, 2018.12.24, 2019.12.31, 2020.6.9, 2021.12.28, 2022.12.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11.20, 2016.11.29, 2017.2.7, 2018.8.28, 2019.2.12, 2021.4.6>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60세 이상의 사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경력단절 여성: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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