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는 26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세수 재추계를 반영한 보통·특별교부세 감소는 10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2023회계연도의 정산 마감인 2025년 예산안까지 세수 부족분을 나누어 교부해야 한다"고 했다.(사진 연합뉴스)
최근 정부는 국세 수입을 재추계한 결과치를 내놨다(지난 18일). 이 결과에서 세입예산액은 400조5000억원에서 341조400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봤다. 이른바 '세수 구멍'이 59조원 넘게 발생한다는 뜻이다. 올해 예산과 비교해 가장 많이 감소한 세목(稅目)은 법인세였다. 당초 예측치보다 25조4000억원이나 줄어든다. 소득세(-17조7000억원)·부가가치세(9조3000억원)까지 합한 3대 세목의 감소액은 52조4000억원으로, 전체 세수 결손액의 88%를 넘어선다.
민간 연구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는 26일 내놓은 '세수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세 지자체별 감소액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감소액은 10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현재 공개가 안 된 개별소비세 가운데 담배개별소비세분을 제외한 추정액을 전제로 두고 보통·특별교부세의 감소분 규모를 가늠했다. 그 결과, 정률분교부세는 10조2000억원(보통교부세 9조9000억원, 특별교부세 3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봤다. 조정률은 보통교부세액의 감소에 따라 본예산 기준 0.8163066에서 0.6901415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지자체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 부족분의 81.6% 가량을 지원하던 것에서 69% 정도의 수준으로 지원비율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국세와 연관성 있는 지방세수까지 덜 걷힐 수밖에 없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소득세 감소에 따라 세율이 국세의 10%에서 결정되는 만큼, 4조3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감세 정책의 여파로 종합부동산세가 1조원 감소할 것이라는 재추계 결과치가 나왔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재정난 가중에 일조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지차체별로 보면, 7개 광역·특별자치시의 감소 추정액은 1조225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불(不)교부단체인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결과다. 광역지자체 가운데서 감소액이 가장 큰 곳은 부산시로, 감소 규모는 2733억원에 달한다. 자주재원 대비 감소율은 울산광역시가 4.86%로 가장 높았다.
◆…(자료 나라살림연구소)
도 지역에 있는 73개 시 중에서는 경남 창원시의 지방교부세 감소액 추정치가 129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1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안동시(1199억원), 포항시(1197억원), 상주시(1055억원), 경주시(1021억원)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감소액이 큰 지자체는 모두 경상북도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 지역의 지자체가 다른 지역보다 보통교부세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83개 군 지역 지자체 전체의 감소액은 3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경우 지자체당 평균 408억원 가량이 재정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감소액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전남 해남군(-730억원)이었다. 군 자치단체 전체의 자주재원 대비 감소액의 비율은 12.09%로, 지자체 유형 가운데서 가장 높았다. 이를 고려할 때 다른 지자체 유형보다 예산 규모가 작은 군 지역의 재정적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손 연구위원은 "세수 재추계 결과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세입경정은 없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입장"이라며 "지자체의 경우 당장 예산 운용 과정에서 대규모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2023회계연도의 정산 마감인 2025년 예산안까지 연차적으로 세수 부족분을 나누어 교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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