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0년 7월 육아휴직에서 직원 한 명이 복귀했다. 이 회사의 사장인 A씨는 주변 사장들로부터 '육아휴직 복귀자 재고용 세액공제 제도'를 소개받고,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복귀자를 포함한 상시고용인원(총 20명)이 1년간 유지돼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그러나 2021년 6월 직원 2명이 퇴사해 상시고용인원이 18명이 됐다.

법인세 신고를 앞둔 A씨는 "주변 사장들에게 직원들이 퇴사해 2020년도 상시고용인원보다 줄었는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고 의견을 물었다. 어떤 사장은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한 기간만큼 세액공제를 소급적용해 받을 수 있다고 했고, 다른 사장은 세액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 국세청에 문의하기로 했다.

Q. 육아휴직자가 2020년 7월에 복귀해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이 됐으나, 2021년 6월에 직원 2명이 퇴사해 상시고용인원이 20명 미만이 됐습니다. 2021년 5월까지는 육아휴직자 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되는데, 세액공제를 소급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A. "상시고용인원이 줄어든 과세연도는 공제 안돼"

현재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자를 복직(고용)시키면,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이 복귀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30%, 중견기업은 15%)를 해준다. 단 이 기간 기업의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야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A씨가 궁금한 건, 육아휴직자가 복귀 한 뒤 약 11개월 뒤인 2021년 6월에 상시고용인원이 감소한 것이라 적어도 당해 5월까지 육아휴직자 관련세액 공제를 소급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국세청은 "모든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말 기준으로 공제된다"며 "법에 부합하는 달만을 골라 소급 적용해주는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했다면 해당 과세연도는 공제받을 수 없다"며 "따라서 A씨의 경우, 2020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인 6개월은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2021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5개월에 대해선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