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박양균 "기업 세부담 커.. 비상장주식도 '납세담보'로 인정해야"	2023.09.19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19일 조세일보 주최로 열린 '기업 경쟁력 강화와 납세환경개선을 위한 세제개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섰다. 비상장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세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중견기업 대다수는 비상장사인데, 기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세 부담이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19일 조세일보와 한국납세자연합회·한국조세정책학회 공동주최로 서울시 여의도 한경협회관 콘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홀에서 열린 '기업 경쟁력 강화와 납세환경개선을 위한 세제개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박 본부장은 제2세션인 '기업승계 및 상속세 정상화 방안'에 대해 중견기업의 비상장 주식도 납세담보로 해 연부연납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업들이 가업승계를 할 때, 연부연납을 20년까지 확대해 주는 것으로 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연부연납은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로 상속세와 증여세에 적용된다. 박 본부장은 "현재 가업승계를 위한 사전 증여 시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중견기업 90% 이상이 비상장사인데, 이들의 가업승계 공제 한도가 600억원 수준이라 20년 동안 연부연납하더라도 세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소개했다. 그는 "연부연납을 하려면 현금이든 부동산이든 자산이든 이런 부분들을 납세담보로 제공해야 하는데, 국세징수법 시행령은 비상장주식을 납세담보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연부연납을 하더라도 자금은 마련해야 하니까, 중견기업들이 비상장 주식을 매각할 수밖에 없어 지분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포지티브인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4차산업 융복합 시대에 맞춰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포지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사항을 나열하고 그 밖의 것을 허용하지 않는 규제 방식이나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이다. 박 본부장은 "기업승계는 중견기업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는 기업이 많은데, 우리나라 상속세법 시행령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포지티브로 제한하고 있다"며 밝혔다. 또한 "4차 산업 융복합 시대에 업계 간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데, 이를 포지티브로 가업상속공제를 제한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며 "시대에 맞춰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1세션 주제인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 토론에서 박 본부장은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조세부담이 큰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다고 연구개발과 같은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조세부담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다"며 "중견기업의 실질 세율이 18.3%인데 대기업은 18%라 역전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차이는 대기업이 연구개발을 포함한 여러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연구개발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제지원을 해주면 기업 규모를 떠나 연구개발에 계속 투자하고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 매출과 고용증대를 꾀할 수 있다"며 "중견 기업에 더 많은 세제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신성장원천기술 세제지원을 비상장 기업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신성장원천기술 세제지원의 경우, 중견기업 가운데 코스닥 시장이냐 유가시장이냐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다"며 "신성장원천기술은 코스닥 기업이던 비상장 기업이던 많이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세제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양균 "기업 세부담 커.. 비상장주식도 '납세담보'로 인정해야"

2023.09.19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19일 조세일보 주최로 열린 '기업 경쟁력 강화와 납세환경개선을 위한 세제개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섰다.

비상장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세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중견기업 대다수는 비상장사인데, 기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세 부담이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19일 조세일보와 한국납세자연합회·한국조세정책학회 공동주최로 서울시 여의도 한경협회관 콘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홀에서 열린 '기업 경쟁력 강화와 납세환경개선을 위한 세제개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박 본부장은 제2세션인 '기업승계 및 상속세 정상화 방안'에 대해 중견기업의 비상장 주식도 납세담보로 해 연부연납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업들이 가업승계를 할 때, 연부연납을 20년까지 확대해 주는 것으로 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연부연납은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로 상속세와 증여세에 적용된다.

박 본부장은 "현재 가업승계를 위한 사전 증여 시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중견기업 90% 이상이 비상장사인데, 이들의 가업승계 공제 한도가 600억원 수준이라 20년 동안 연부연납하더라도 세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소개했다.

그는 "연부연납을 하려면 현금이든 부동산이든 자산이든 이런 부분들을 납세담보로 제공해야 하는데, 국세징수법 시행령은 비상장주식을 납세담보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연부연납을 하더라도 자금은 마련해야 하니까, 중견기업들이 비상장 주식을 매각할 수밖에 없어 지분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포지티브인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4차산업 융복합 시대에 맞춰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포지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사항을 나열하고 그 밖의 것을 허용하지 않는 규제 방식이나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이다.

박 본부장은 "기업승계는 중견기업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는 기업이 많은데, 우리나라 상속세법 시행령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포지티브로 제한하고 있다"며 밝혔다.

또한 "4차 산업 융복합 시대에 업계 간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데, 이를 포지티브로 가업상속공제를 제한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며 "시대에 맞춰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1세션 주제인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 토론에서 박 본부장은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조세부담이 큰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다고 연구개발과 같은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조세부담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다"며 "중견기업의 실질 세율이 18.3%인데 대기업은 18%라 역전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차이는 대기업이 연구개발을 포함한 여러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연구개발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제지원을 해주면 기업 규모를 떠나 연구개발에 계속 투자하고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 매출과 고용증대를 꾀할 수 있다"며 "중견 기업에 더 많은 세제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신성장원천기술 세제지원을 비상장 기업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신성장원천기술 세제지원의 경우, 중견기업 가운데 코스닥 시장이냐 유가시장이냐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다"며 "신성장원천기술은 코스닥 기업이던 비상장 기업이던 많이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세제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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