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조세일보가 주최한 '기업경쟁력 강화·납세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법인세제 개편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사진 임민원 기자)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9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구간 조정과 관련해 "큰 틀에서 공감한다. 그런데 세율(구간)도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는 걸 습득함에도 움직이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에 갇혀 조세의 기능보다는 정쟁에 더 매몰되어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의 상속세 부담이 '가혹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데도 같은 이유(부자감세라는 평가)가 있다고 했다.
정 세제실장은 이날 조세일보가 주최한 '기업경쟁력 강화·납세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개선' 토론회에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우선 법인세율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년 현재, 4단계 이상 세율 체계를 가진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2개국(코스타리카)에 불과하다. OECD 회원국 중 24개국이 단일세율로 법인세를 걷는다. 정 실장은 지난해 국회의 논의 과정을 언급하며 "객관적으로 왜 대부분 국가들이 1단계를 하고 있겠느냐, 그 자체가 좋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달리 이론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설득을 했지만, 부자감세 프레임 때문에 미완, 소폭의 개정으로 그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환경이 성숙되면 필요한 추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세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정 실장은 "20여년 근무하면서 세제실의 인식 변화·언론의 변화·학계의 변화가 가장 큰 게 상속세인 것 같다"며 "많은 부분들이 전향적으로 변해서 소위 말하는 진보 정권 때도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공제액을 확대해왔으며, 진보·보수정권을 떠나 속도에 차이만 있을뿐 일반되게 정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특히 "20년째 공제금액과 과표 금액이 전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혹성이 올라가고 있다"고 봤다. 다만 "반대하는 측면에서 부자감세 전형으로 평가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상속세 과세체계(현 유산과세)에 대해 "유산취득세로 해야하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은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산이 다음 세대로 흘러갈 수 있는 물꼬를 터주자는 차원에서 결혼자금 공제(1억원)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찬반 양론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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