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돕는 제도개선 지속 추진해야"
◆…(사진 조세심판원)
역대 조세심판원장들이 조세심판원을 향해 고언을 쏟아냈다. 납세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해달라는 게 주된 목소리였다. 특히 10년 만에 청사를 이전하면서 '준사법' 기관으로서의 격을 갖춘 부분도 높이 평가했다.
조세심판원은 7일 '역대 조세심판원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납세자 권리보호에 노력했던 전임 원장들의 경륜과 지혜를 청취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역대 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판원에 대한 의견을 쏟아낸 건 처음이다. 이 자리에는 이용섭(13대 원장)·최경수(14대)·한정기(15대)·전형수(16대)·최명해(17대)·이종규(18대)·이희수(20대)·백운찬(22대)·김낙회(23대)·김형돈(25대)·심화석(26대)·안택순(27대)·이상율(28대) 원장 등 13명의 역대 원장들이 참석했다.
심판원은 청사(올해 6월 이전)를 옮긴 이후에 새롭게 마련된 대·소심판정과 의견진술인·비상임심판관 대기실 등 개선된 시설이나, 심판제도 개선현황 등에 대해 소개했다.
역대 원장들은 "현재 진행 중인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 및 사건처리 관리강화 노력에 공감한다"면서 "조정제도 신설과 같이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개선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심판원은 납세자와 과세관청(국세청 등)간 세금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과세관청이 입증하기 힘든 부분을 제외하는 식으로 조정(경정 등)을 거친 뒤, 양측 당사자 합의로 분쟁을 종결하는 제도다. 국세기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또 "청구인과 처분청 대기실을 분리해서 불필요한 충돌을 막고 회의 안내시스템을 통해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였고, 심판정 내 영상설비를 확충해서 진술인들의 효과적인 의사전달이 가능하도록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도 했다.
황정훈 원장은 "심판원이 납세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이 된 것은 전임 원장들을 비롯한 심판원을 거쳐간 수많은 선배님들의 노력의 결실"이라며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선배닙들이 쌓아 오신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신속·공정한 납세자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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