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33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1~6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약 40조원 줄어든 상황에서, 내년은 올해보다 세수 상황이 더 좋지 않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367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올해(400조5000억원) 보다 33조1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367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올해(400조5000억원) 보다 33조1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일반회계 수입은 356조2000억원(올해 대비 34조1000억원↓), 특별회계 수입은 11조2000억원(올해 대비 1조원↑)할 것으로 내다봤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를 356조2000억원(올해 대비 34조1000억원↓), 특별회계를 11조2000억원(올해 대비 1조원↑)으로 편성했다.
주요 세목을 살펴보면, 3대 세목 중 법인세는 기업실적 둔화 등에 따라 올해 대비 27조3000억원 감소한 77조6000억원으로 예상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증가 등에 따라 올해 실적 전망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올해보다 1조8000억원 감소한 81조4000억, 소득세는 올해 대비 6조원 감소한 125조8000억원으로 각각 전망했다.
자산세 감소도 두드러졌다. 자산시장 불확실성으로 양도소득세는 올해보다 7조3000억원 감소한 22조4000억원, 종합부동산세는 1조6000억원 감소한 4조1000억원으로 예상했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4000억원 증가한 5조3000억원으로, 개별소비세도 올해 대비 소폭 증가한 10조2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임금상승 및 취업자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도 1조4000억원(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2023년 국세수입 전망치에 대해서는 현재 재추계 작업 중이며, 결과는 9월초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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