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부가가치세의 매출자 납부 제도를 매입자 납부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류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부가세가 1977년도에 시행돼 기본적인 틀은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아 납부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전산화가 다 됐는데도 여전히 매출자 납부 제도를 운영하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류 의원은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부가세 관련해서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를 해보니까 체납도 없어지고, 세수도 많이 걷히지 않냐"라고 물었고, 이에 국세청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김 청장은 큰 틀에서 매입자 납부 제도로 바꾸는 것에 대해 "납세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매입자 납부 특례를 전면 확대하는 부분은 현행 부가세 틀을 전부 바꾸는 문제"라며 같은 입장을 전했다.
류 의원은 "부가세의 경우 매입자가 세금을 납부하면 매출자가 그 세금을 가지고 도망가고 결국 없어져버린다"라며, "세금은 체납으로 남지만 나중에 징수를 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1977년도에 도입됐던 매출자 납부 제도를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이 부분은 국세청장이 말씀한 대로 이런저런 부담이 생길 수 있지만, 완전히 틀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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