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선대 부두 (사진 연합뉴스)
국세청이 수출기업과 혁신성장 기업의 성장을 위해 올해 신설된 '미래성장 세정지원 센터'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수출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예공했다.
국세청은 10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올해 신설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혁신성장기업과 수출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미래 성장의 중추적인 동력 확보를 목표로 신소재, 에너지 및 자원 절약과 같은 신기술,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지원받던 혁신성장기업, 수출 중소기업, 신산업 중소기업, 구조조정 중소기업을 포함, 신기술 인증기업과 녹색기술 인증기업도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신기술 인증기업의 경우 국내 최초 개발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업들, 특히 전기전자, 정보통신, 소재, 원자력, 화학 및 생명 분야의 기업들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녹색기술 인증기업은 에너지와 자원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 신재생에너지, 그린차량, 선박, 탄소 저감, 친환경 농식품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포함될 예정이다.
우선, 대외 협력 측면에서는 우리 기업이 주요 진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우리기업 전용 민원창구인 '코리안 데스크'와 세정간담회 등을 통해 우호적인 세정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KOTRA와 협력해 전 세계 84개국 128개의 해외무역관을 활용, 현지에서 발생하는 세무애로 사항을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울 방침이다.
또한, 국세청은 민관 협업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민·관 협업 기반의 'K-Liquor 수출지원 협의회'를 중심으로 수출 노하우를 공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술을 지원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것.
특히, 국세청은 '우리 술 네이밍' 국민 공모를 통해 수출주류의 해외 인지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민·관이 보유한 22개국의 해외시장 정보를 정리하여 가이드북 형태로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이 밖에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지원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다. 2022년에는 150명의 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었지만, 2023년에는 최소 180명 이상의 기업에 대한 지원이 예정돼 있다.
이번 지원에서는 수출기업과 장수기업(운영기간 30년 이상)을 우대할 예정이다. 여기서 수출기업은 매출액의 50% 이상이 수출에서 발생하거나 관세청 및 코트라가 선정한 기업을 의미한다.
또한, 공제 및 감면제도에 관한 컨설팅 지원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각 지방청별로 설치된 전담팀을 통해 중소기업이 특히 어려워하는 공제·감면제도에 관한 신속하고 정확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세액 공제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수입금액의 규모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청장이 직접 지역별로 거점산업단지와 수출 중소기업을 방문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 확대를 위한 다양한 조처도 추진된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선박,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등 12대 주력 수출 업종에 속하는 기업들이 중심이며 이 기업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해 개선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납세자의 참여가 집중되는 지역축제나 행사에 홍보부스와 현장상담실이 설치된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세정홍보가 강화되고, 참석하는 납세자들에게 직접 세무상담이 제공됨으로써 세무관련 문의나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같은 인적용역소득자가 찾아가지 못한 환급된 세금은 오는 9월 추석 전까지 신속하게 지급된다.
또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환급금 안내 및 지급 업무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미수령된 환급금에 대한 안내가 진행되며, 오는 9월 추석 전까지 환급이 신속히 이루어질 계획이다.
또한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환급을 신고할 수 있는 '원클릭 환급 신고' 서비스도 제공되는데, 이를 이용하면 세액정보 확인·환급계좌 입력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만 클릭하면 모든 과정 완료된다.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 업무도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자동신청에 동의한 고령자들의 누락 없이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정부는 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심사를 진행하여, 원래의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빠르게, 8월 말까지 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3월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25만명의 고령자들은 올해 9월에 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며, 2023년 5월에 동의한 44만명의 고령자들은 내년 5월에 최초로 장려금을 받게 된다. 2022년 귀속 정기 기준, 총 324만 가구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했으며 약 257만 가구에 2조 7750억 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오는 2024년부터 상용근로와 기타 소득에 대한 자료 제출이 매월 이루어진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용자료 제출자와 소득자는 각각 190만명과 2048만명, 기타소득자료 제출자와 소득자는 각각 5만명, 164명이다.
이와 같은 대규모 인원의 자료 제출이 원활하도록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당월 제출 내용이 전월과 동일한 경우, 알림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전자제출 화면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다소 복잡했던 메뉴 구성은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재구성되며 어려운 용어에 대한 설명도 추가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변화에 사업자나 세무대리인 등이 잘 알고, 제도의 취지에 공감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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