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주유소'를 근절하기 위해 조기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국세청은 10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추진과제에 따르면 국세청은 무자료 유류를 단기간에 팔아 세금을 탈루한 뒤 폐업하는 먹튀주유소에 대해 조기 대응체계를 전면 가동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단속 시기를 단축히고 명의를 위장하는 행위에도 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 유류 조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도입하고 이러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주류 거래에서도 법령과 고시 위반에 대한 일제 점검이 예정됐. 특히, 불법 리베이트와 같은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산업과 연구지원을 위해 국세통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국민 관심도가 높은 100대 생활업종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매출 수준, 그리고 사업자 수, 평균 존속연수, 성별 및 연령별 비율 등의 다양한 통계를 제공하는 콘텐츠를 준비 중이다.

또한 대학과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통계분석 지원 서비스의 제공을 넘어서 연구의 목적과 방향에 따라 최적화된 데이터 활용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 밖에 국세청은 '일 잘하는 국세청'이란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소통과 혁신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 혁신이 추진된다. 전산결재 대상은 지속적으로 늘리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도움말, 매뉴얼, 미리보기 기능 제공 등의 혁신적인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 현장 방문과 업무 개선 게시판 활성화를 통해 현장에서의 업무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며 소통 및 공감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또 신규직원이 우수직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신규 직원이 공직생활에서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직 관리를 개편하며, 본청과 지방청에서의 근무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원 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복지교실 확대, 교육 내실화, 청사 환경개선 등 다양한 조치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세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받기 위한 국세행정 포럼이 개최된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국세행정포럼'이 9월 중순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조세재정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국세청의 후원 하에 진행되며,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행사다. 이번 포럼의 주요 주제로는 '조세불복 현황 분석을 통한 과세품질 개선방안'과 '가상자산 활용 탈세에 대한 대응방안'이 예정돼 있다.

높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된다. 청렴 인식 향상을 위해 반부패 및 청렴에 관한 법률과 실제 사례를 중점으로 한 교육이 관서장 및 중간 관리자를 대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리자가 청렴 문화의 선두에 서게 돼, 청렴 문화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사적 이해관계에 있어서의 신고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강조될 계획이다. 또한, 공직에서 퇴직한 이후의 취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예정이다. 취업심사 대상기관인 외형 50억 이상의 세무법인에 취업하려는 퇴직공직자들에게는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사전 안내가 이루어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