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재계 "세법개정안, 경제 활력 불어넣을 것".. '한목소리'	2023.07.27
전경련 "우리 경제 마중물 역할 기대" 중기중앙회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 중점으로 한 세법개정안 환영" 경총 "우리 경제 활력 높이는 방안 잘 담겨" 중견련 "경제 활력 제고, 민생 회복의 포괄적 과제 아우른 개정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달 20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재계는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 회복을 촉진시킬 것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이날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코멘트'를 발표해, "위축된 기업 투자에 활력을 부여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또, "바이오의약품의 국가전략기술 지정과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확대는 관련 산업의 투자 및 고용 활성화를 통해, 내수․수출 진작은 물론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와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반 기술 R&D 세액공제 확대와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등 산업․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해,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 등을 중점으로 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라며,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확대, 산업트렌드 변화에 맞는 업종변경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CEO의 급속한 고령화와 84%의 중소기업이 계획적인 사전승계를 선호하는 현실 속에서 정부의 가업승계 지원세제 개선 발표는 원활한 사회·경제적 책임과 업의 승계를 통한 장수 중소기업 육성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도 함께 주문했다. 중기중앙회는 "장수 중소기업일수록 수출·고용·연구개발 등에 있어 높은 사회·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는 점을 감안,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당부드린다"라며,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장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과 발맞춰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기업 투자와 고용에 대한 지원 확대와 국민부담 경감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들이 잘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또, "주력산업 육성과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등은 국내 투자 촉진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영속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경제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경제 활력 제고, 민생 회복의 포괄적 과제를 아우른 2023년 세법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에 공감한다"라고 논평을 냈다. 중견련은 "조세 형평성과 조세회피 관리를 강화하고 조세불복 범위를 확대해 납세자 권익 향상을 도모한 것은 조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다"라고 평가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경제 활력 제고와 안정적인 중장기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세부 항목의 신설, 조정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를 기본으로 선진국 위상에 걸맞은 전향적인 조세 제도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라며, "산재한 특례, 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기업에 가장 큰 부담인 법인세를 G7 평균 수준인 20% 이하로 과감하게 인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구간별 차등을 분명히 함으로써 실효세율의 공정성을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중견기업의 여건 개선에 목소리를 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계 "세법개정안, 경제 활력 불어넣을 것".. '한목소리'

2023.07.27

전경련 "우리 경제 마중물 역할 기대"

중기중앙회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 중점으로 한 세법개정안 환영"

경총 "우리 경제 활력 높이는 방안 잘 담겨"

중견련 "경제 활력 제고, 민생 회복의 포괄적 과제 아우른 개정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달 20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재계는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 회복을 촉진시킬 것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이날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코멘트'를 발표해, "위축된 기업 투자에 활력을 부여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또, "바이오의약품의 국가전략기술 지정과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확대는 관련 산업의 투자 및 고용 활성화를 통해, 내수․수출 진작은 물론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와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반 기술 R&D 세액공제 확대와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등 산업․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해,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 등을 중점으로 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라며,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확대, 산업트렌드 변화에 맞는 업종변경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CEO의 급속한 고령화와 84%의 중소기업이 계획적인 사전승계를 선호하는 현실 속에서 정부의 가업승계 지원세제 개선 발표는 원활한 사회·경제적 책임과 업의 승계를 통한 장수 중소기업 육성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도 함께 주문했다. 중기중앙회는 "장수 중소기업일수록 수출·고용·연구개발 등에 있어 높은 사회·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는 점을 감안,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당부드린다"라며,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장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과 발맞춰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기업 투자와 고용에 대한 지원 확대와 국민부담 경감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들이 잘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또, "주력산업 육성과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등은 국내 투자 촉진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영속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경제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경제 활력 제고, 민생 회복의 포괄적 과제를 아우른 2023년 세법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에 공감한다"라고 논평을 냈다.

중견련은 "조세 형평성과 조세회피 관리를 강화하고 조세불복 범위를 확대해 납세자 권익 향상을 도모한 것은 조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다"라고 평가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경제 활력 제고와 안정적인 중장기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세부 항목의 신설, 조정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를 기본으로 선진국 위상에 걸맞은 전향적인 조세 제도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라며, "산재한 특례, 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기업에 가장 큰 부담인 법인세를 G7 평균 수준인 20% 이하로 과감하게 인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구간별 차등을 분명히 함으로써 실효세율의 공정성을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중견기업의 여건 개선에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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