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사진=연합뉴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청년도약계좌 등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장기펀드 등 소득요건이 있는 저축지원 금융상품의 경우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육아휴직자도 소득세법상 육아휴직급여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됨에 따라 상품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육아휴직자도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근로관계 법령 상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도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 점을 고려해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현행법은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장기펀드 등 소득요건이 있는 저축지원 금융상품의 경우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육아휴직자도 소득세법상 육아휴직급여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됨에 따라 상품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육아휴직자도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근로관계 법령 상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도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 점을 고려해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저축지원 조세특례 가입 시 적용되는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소득 기준연도는 직전연도로 판단되는데, 1~7월 사이에 가입할 경우 전전연도 소득도 허용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단, 직전연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 소득이 적용된다.
펀드 간 전환가입도 허용된다.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됐지만 전환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을 초과하면 추징에서 제외된다. 올해 일몰 예정인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해 내년까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복무 중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비과세 적용기한은 오는 2026년까지 3년 연장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은 오는 2025년까지로 2년 연장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완화된다.
현재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900만원을 한도로 총급여액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2% 또는 이하일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가 각각 적용된다.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수령액의 경우 연 1200만원 이하 연금소득에 저율(3~5%)로 분리과세가 된다.
현재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900만원을 한도로 총급여액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2% 또는 이하일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가 각각 적용된다.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수령액의 경우 연 1200만원 이하 연금소득에 저율(3~5%)로 분리과세가 된다.
분리과세는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과세하는 것을 말하는데,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소득을 독립적인 과세표준으로 계산해 세부담이 줄어든다. 기재부는 수령액에 대해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연 150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기준금액 상향 배경에 대해,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지난 2013년 이후 유지되어 온 점, 물가상승 및 노후생활비가 증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기회발전특구는 재정·세제지원, 규제특례 등의 패키지 지원을 통해 비수도권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를 촉진하는 제도다.
우선, 이전단계에서 특구 이전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이전기업에 대한 양도세 등의 과세특례가 부여된다. 운영단계에서는 특구 창업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이 신설되고 투자 단계에서는 민간자본 유입 촉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펀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세제 지원이 제공된다.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특구 내 창업 기업 등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3년 100% + 2년 50%) 적용기한은 오는 2025년까지 2년 연장된다. 또,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소요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은 오는 2034년 6월까지로 10년 연장된다.
다음은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와 '지역균형 발전' 관련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청년도약계좌 등 가입 시 육아휴직급여(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가입 허용
■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 시 소득요건 판단 기준 개선 : (단서 신설) 다만, 1~7월 기간 중 가입 시 전전연도 소득도 허용
■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가입을 허용 및 소득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
■ 복무 중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
■ 청년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
■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연 1200→1500만원)
■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이전단계) 특구 이전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이전기업에 대한 양도세 등 과세특례 부여
- (운영단계) 특구 창업(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을 신설해 특구 내 기업운영 지원
- (투자단계) 민간자본 유입 촉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펀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세제 지원
■ 농어촌 소멸위기 대응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소요재원 확충을 위해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연장 : 2024년 6월 30일에서 2034년 6월 30일까지 10년 연장
■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특구 내 창업(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 등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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