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연결납세 포기, '5년 의무' 안 지켜도 된다	2023.07.27
기타-법인세 및 소득세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내년부터 신청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연결납세방식을 포기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근로·자녀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했을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이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연결납세제도란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해서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해, 지주회사 산하에 있는 자회사들의 연간 손익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것.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은 모회사와 완전지배관계(지분율 100%)에 있는 자회사에 한한다. ◆…연결납세제도 예시. 현행법은 연결납세를 신청하면 이후 5년간은 연결납세방식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려면 연결납세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적용대상이 연결범위 100% 보유 자회사에서 90% 보유 자회사로 확대될 예정. 기재부는 이에 연결집단에 연결자법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연결납세방식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아울러 이런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사업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공제가 적용된다. 현행법은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과 함께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만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의료비 세액공제 개요. 이 밖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기한(정기 신청기한 : 5월 31일) 내에 신청하지 못하고 이후 6개월 이내에 신청(기한 후 신청)한 경우 현재는 장려금의 90%를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 신청분 부터는 장려금의 95%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조금 늦게 신청해도 95%는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에는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유아휴직수당이 포함된다. 현행법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와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해 주어지던 세액감면 특례는 세제지원 목적 달성을 이유로 종료된다. 금·스크랩 등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올해를 끝으로 종료된다. 다음은 '기타-법인세 및 소득세'와 관련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추가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도 공제 적용 ■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 : 장려금 산정액의 90%→95% ■ 신탁세제 합리화 : 수익자가 2 이상일 것,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 수익자가 부존재하는 경우 삭제 ■ 잉여금의 자본전환 시 과세범위 합리화 : 과세되는 의제배당 범위에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 최과액 추가 ■ 자본준비금 등 감액배당 시 과세범위 합리화 : 익금불산입 범위에 '3% 재평가적립금',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 초과액' 추가 ■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계산방법 명확화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종전 장부가액-감액배당 받은 금액) 신설 ■ 연결법인 해산 시 연결법인 변경신고 기한 합리화 : 해산 시 신고기한(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추가 ■ 연결납세방식의 조기 포기 허용 예외사유 신설 : 연결대상법인 확대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완전자법인이 아닌 법인이 연결납세대상에 포함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포기 허용. 신고기한은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사업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 ■ 연결법인 간 결손금 공제 정산기준 합리화 : 연결집단 결손 시 연결법인별 세액배분 기준 신설 ■ 연결모법인 합병 시 구분경리 예외적용 명확화 : 연결모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포함. 연결모법인이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포함 ■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기한 명확화 : 분기별 거래명세서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 연간 거래집계표는 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 ■ 공익목적 기부금 손금산입을 위한 공익법인 지정 특례 : 공익법인 인정을 위한 지정 방식 보완.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20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 ■ 신협공제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 : 계약자배당준비금에 신협 추가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업종명 명확화 : 표준산업분류 상 업종명과 일치 ■ 알뜰주유소 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례 적용기한 종료 ■ R&D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2026년 12월 31일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 취득분→2024년 12월 31일 취득분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2026년 12월 31일 ■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2026년 12월 31일 ■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2026년 12월 31일 ■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 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2026년 12월 31일 ■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 규정 및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2026년 12월 31일 ■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2026년 12월 31일 ■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2026년 12월 31일 ■ 지역개발사업구역 창업기업 등의 세액감면 추징사유 합리화 : 예외사유 신설. 공사·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정해제 시는 추징 제외 ■ 금·스크랩 등 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 세액공제 후 시설인정 시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 선 세액공제 후 시설인정에 따라 세액공제 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추가(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 ■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 : 배당가산액=배당소득 ×11%→10% ■ 공모리츠·부동산펀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 2023년 12월 31일→2026년 12월 31일. 다른 공모리츠·부동산 펀드로 전환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 시 추징 제외 ■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2026년 12월 31일 ■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이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2026년 12월 31일 ■ 기업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 투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2026년 12월 31일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에 따른 교육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자 추가 ■ 보험판매 관련 교육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 : 보험업법에 따른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조합은 제외) 추가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결납세 포기, '5년 의무' 안 지켜도 된다

2023.07.27

기타-법인세 및 소득세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내년부터 신청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연결납세방식을 포기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근로·자녀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했을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이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연결납세제도란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해서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해, 지주회사 산하에 있는 자회사들의 연간 손익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것.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은 모회사와 완전지배관계(지분율 100%)에 있는 자회사에 한한다.

◆…연결납세제도 예시.

현행법은 연결납세를 신청하면 이후 5년간은 연결납세방식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려면 연결납세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적용대상이 연결범위 100% 보유 자회사에서 90% 보유 자회사로 확대될 예정.

기재부는 이에 연결집단에 연결자법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연결납세방식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아울러 이런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사업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공제가 적용된다.

현행법은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과 함께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만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의료비 세액공제 개요.

이 밖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기한(정기 신청기한 : 5월 31일) 내에 신청하지 못하고 이후 6개월 이내에 신청(기한 후 신청)한 경우 현재는 장려금의 90%를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 신청분 부터는 장려금의 95%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조금 늦게 신청해도 95%는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에는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유아휴직수당이 포함된다. 현행법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와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해 주어지던 세액감면 특례는 세제지원 목적 달성을 이유로 종료된다. 금·스크랩 등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올해를 끝으로 종료된다.

다음은 '기타-법인세 및 소득세'와 관련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추가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도 공제 적용

■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 : 장려금 산정액의 90%→95%

■ 신탁세제 합리화 : 수익자가 2 이상일 것,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 수익자가 부존재하는 경우 삭제

■ 잉여금의 자본전환 시 과세범위 합리화 : 과세되는 의제배당 범위에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 최과액 추가

■ 자본준비금 등 감액배당 시 과세범위 합리화 : 익금불산입 범위에 '3% 재평가적립금',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 초과액' 추가

■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계산방법 명확화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종전 장부가액-감액배당 받은 금액) 신설

■ 연결법인 해산 시 연결법인 변경신고 기한 합리화 : 해산 시 신고기한(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추가

■ 연결납세방식의 조기 포기 허용 예외사유 신설 : 연결대상법인 확대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완전자법인이 아닌 법인이 연결납세대상에 포함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포기 허용. 신고기한은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사업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

■ 연결법인 간 결손금 공제 정산기준 합리화 : 연결집단 결손 시 연결법인별 세액배분 기준 신설

■ 연결모법인 합병 시 구분경리 예외적용 명확화 : 연결모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포함. 연결모법인이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포함

■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기한 명확화 : 분기별 거래명세서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 연간 거래집계표는 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

■ 공익목적 기부금 손금산입을 위한 공익법인 지정 특례 : 공익법인 인정을 위한 지정 방식 보완.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20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

■ 신협공제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 : 계약자배당준비금에 신협 추가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업종명 명확화 : 표준산업분류 상 업종명과 일치

■ 알뜰주유소 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례 적용기한 종료

■ R&D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2026년 12월 31일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 취득분→2024년 12월 31일 취득분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2026년 12월 31일

■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2026년 12월 31일

■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2026년 12월 31일

■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 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2026년 12월 31일

■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 규정 및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2026년 12월 31일

■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2026년 12월 31일

■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2026년 12월 31일

■ 지역개발사업구역 창업기업 등의 세액감면 추징사유 합리화 : 예외사유 신설. 공사·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정해제 시는 추징 제외

■ 금·스크랩 등 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 세액공제 후 시설인정 시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 선 세액공제 후 시설인정에 따라 세액공제 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추가(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

■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 : 배당가산액=배당소득 ×11%→10%

■ 공모리츠·부동산펀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 2023년 12월 31일→2026년 12월 31일. 다른 공모리츠·부동산 펀드로 전환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 시 추징 제외

■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2026년 12월 31일

■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이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2026년 12월 31일

■ 기업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 투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2026년 12월 31일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에 따른 교육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자 추가

■ 보험판매 관련 교육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 : 보험업법에 따른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조합은 제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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