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갑질땐 내쫓는다…非상임조세심판관 해촉 사유 넓혀	2023.07.27
기타-국세 제반 분야 ◆…정부세종청사 4동에 위치한 조세심판원 청사 건물.(사진 조세심판원) 앞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비상임조세심판관(민간전문가 출신)'의 부실심리에 맞선 대응 무기를 갖추게 된다. 비상임심판관 해촉 규정을 넓히는 방식으로다.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조직 내 갑질 등으로 직위의 품위 손상을 가져오면 해촉함으로써 해당 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조세심판관 임명철회·해촉 사유 범위가 넓어진다. 현재는 금고 이상의 형이나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다. 앞으론 ①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고 ②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심판에 심판관이 회피하지 않으며 ③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심판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됐을 땐 심판관직을 발탁당한다. 세법상 이러한 제재가 없더라도 일반직 공위공무원인 상임심판관은 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되면, 임명철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사실상 부실심리 책임소재에서 벗어나 있는 비상임심판관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심판원 관계자는 "이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거나, 명확한 갑질 등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가 (해촉 사유가)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임명철회(또는 해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임기가 진행 중인 조세심판관이 대상이 된다는 소리다. 비상임심판관의 3년 임기는 1차례 중임(평생 2번만 가능)에서 1차례 연임(휴직 기간에 따라 6년 이상도 가능)으로 바뀐다. 기재부는 "조세심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했다. 인력풀이 매우 좁은 점도 고민 지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판청구 사건의 내실 있는 토론을 위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구성인원은 줄인다. 현재 조세심판원장, 상임심판관 전원(8명), 동수 이상의 비상임심판관을 포함한다면 최소 17명이다. 개정안은 조세심판원장이 회의에 따라 지정하는 '12명 이상~20명 이내'로 규정했다. 다음은 '기타-국세 제반 분야'와 관련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소유자 변경 시 국세우선원칙 적용 명확화 = 한도 내에서 국세우선원칙을 적용해 법정기일이 권리 설정일보다 빠른 체납 국세만 우선 징수된다. ■ 상속재산 평가방법 차이에 대한 가산세 적용제외 합리화 =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제외 대상에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납부 지연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의 한도 적용 =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에 '법인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를 포함한다. ■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 사유 명확화 = 심사하지 않은 결정 사유에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를 포함한다. ■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 등의 압류 절차 신설 = 우선 예탁자 등 또는 계좌관리기관 등에 압류의 뜻을 통지하게 된다(압류방법). 예탁자 등은 체납자에 대해 예탁유가증권지분·전자등록주식 등의 계좌대체 등 처분이 금지된다(압류효력). 압류통지서가 예탁자 등에 송달된 때를 압류효력 발생시기로 보며, 압류사실은 체납자에게 통지된다. ■ 가상자산 압류 시 체납자 통지 규정 정비 =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제3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한 경우, 가상자산 압류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취득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 압류재산 매수 제한 = 압류재산 매수인의 제한 범위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재산 취득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포함시킨다. ■ 공매 매각결정기일 변경 근거 신설 =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재산 취득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변경(10일 이내, 1회 한정)이 허용된다. ■ 공매보증 반환 대상 확대 =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압류재산 취득 자격이 없어 매각불허 결정을 한 경우(최고가 매수신청인)가 포함된다. ■ 공매재산 취득 시 매수대금의 상계 제도 신설 = 채권자가 공매재산의 매수인인 경우 매수대금에서 채권액을 상계한 차액 납부가 허용된다. 신청대상은 공매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로, 개찰일 이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구성 상향입법 및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 = 민간위원에 대해 형법상 뇌물죄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적용받는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갑질땐 내쫓는다…非상임조세심판관 해촉 사유 넓혀

2023.07.27

기타-국세 제반 분야

◆…정부세종청사 4동에 위치한 조세심판원 청사 건물.(사진 조세심판원)

앞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비상임조세심판관(민간전문가 출신)'의 부실심리에 맞선 대응 무기를 갖추게 된다. 비상임심판관 해촉 규정을 넓히는 방식으로다.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조직 내 갑질 등으로 직위의 품위 손상을 가져오면 해촉함으로써 해당 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조세심판관 임명철회·해촉 사유 범위가 넓어진다. 현재는 금고 이상의 형이나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다. 앞으론 ①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고 ②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심판에 심판관이 회피하지 않으며 ③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심판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됐을 땐 심판관직을 발탁당한다.

세법상 이러한 제재가 없더라도 일반직 공위공무원인 상임심판관은 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되면, 임명철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사실상 부실심리 책임소재에서 벗어나 있는 비상임심판관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심판원 관계자는 "이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거나, 명확한 갑질 등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가 (해촉 사유가)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임명철회(또는 해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임기가 진행 중인 조세심판관이 대상이 된다는 소리다.

비상임심판관의 3년 임기는 1차례 중임(평생 2번만 가능)에서 1차례 연임(휴직 기간에 따라 6년 이상도 가능)으로 바뀐다. 기재부는 "조세심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했다. 인력풀이 매우 좁은 점도 고민 지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판청구 사건의 내실 있는 토론을 위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구성인원은 줄인다. 현재 조세심판원장, 상임심판관 전원(8명), 동수 이상의 비상임심판관을 포함한다면 최소 17명이다. 개정안은 조세심판원장이 회의에 따라 지정하는 '12명 이상~20명 이내'로 규정했다.

다음은 '기타-국세 제반 분야'와 관련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소유자 변경 시 국세우선원칙 적용 명확화 = 한도 내에서 국세우선원칙을 적용해 법정기일이 권리 설정일보다 빠른 체납 국세만 우선 징수된다.

■ 상속재산 평가방법 차이에 대한 가산세 적용제외 합리화 =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제외 대상에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납부 지연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의 한도 적용 =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에 '법인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를 포함한다.

■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 사유 명확화 = 심사하지 않은 결정 사유에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를 포함한다.

■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 등의 압류 절차 신설 = 우선 예탁자 등 또는 계좌관리기관 등에 압류의 뜻을 통지하게 된다(압류방법). 예탁자 등은 체납자에 대해 예탁유가증권지분·전자등록주식 등의 계좌대체 등 처분이 금지된다(압류효력). 압류통지서가 예탁자 등에 송달된 때를 압류효력 발생시기로 보며, 압류사실은 체납자에게 통지된다.

■ 가상자산 압류 시 체납자 통지 규정 정비 =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제3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한 경우, 가상자산 압류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취득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 압류재산 매수 제한 = 압류재산 매수인의 제한 범위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재산 취득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포함시킨다.

■ 공매 매각결정기일 변경 근거 신설 =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재산 취득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변경(10일 이내, 1회 한정)이 허용된다.

■ 공매보증 반환 대상 확대 =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압류재산 취득 자격이 없어 매각불허 결정을 한 경우(최고가 매수신청인)가 포함된다.

■ 공매재산 취득 시 매수대금의 상계 제도 신설 = 채권자가 공매재산의 매수인인 경우 매수대금에서 채권액을 상계한 차액 납부가 허용된다. 신청대상은 공매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로, 개찰일 이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구성 상향입법 및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 = 민간위원에 대해 형법상 뇌물죄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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