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추경호 "세제혜택으로 세수 5000억 감소…세입여건 어렵지만, 꼭 필요"	2023.07.27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국가 조세수입 측면에서 약 5000억원 수준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올해 세입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세제혜택이 돌아가도록 고심했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러한 세수효과는 대부분 자녀장려금 확대(5000억원) 등에 기인한다. 추 부총리는 세법개정안의 특징으로 '경제활력 제고'를 꼽았다. 우선 문화·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 3~10%에서 최대 15~30%까지 올린다. 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바이오시밀러 등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 8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유도를 위해선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업종요건도 유연화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가업승계를 준비 중인 중소·중견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증여세 부담을 경감하고, 연부연납 기간도 현 5년에서 20년까지 대폭 늘리며, 업종변경 허용범위도 대분류(현 중분류)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건설근로자 및 외항선원 등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건설기업의 해외자회사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세제지원 특례도 신설한다. 추 부총리는 특히 '민생경제 회복'을 언급하며 "서민·중산층 세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농어민과 농업에 대한 지원도 지속·강화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전통시장 및 문화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100여개 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올해 10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맥주·탁주 과세체계에 대해선 "주세율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필요시 법정세율의 플러스마이너스 30% 범위에서 탄력세율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 "전통시장에서 진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상향하고, 재기중소기업인 체납액 및 납부고지 유예 특례 대상에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또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체세 환급제도를 신설하고,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면제 등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세제지원도 이루어진다. 추 부총리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문턱을 낮춰, 지급대상을 현 58만 가구에서 100만가구 이상으로 늘린다.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추 부총리는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산후조리비는 총급여액(연 7000만원 이하) 기준을 없애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신설되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패키지를 마련 중에 있다고 했다. 아울러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조세심판 등 청구 시 소액사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수출입물품 검사 시 부과되는 수수료를 폐지해 납세자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외세원 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신탁 및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경호 "세제혜택으로 세수 5000억 감소…세입여건 어렵지만, 꼭 필요"

2023.07.27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국가 조세수입 측면에서 약 5000억원 수준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올해 세입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세제혜택이 돌아가도록 고심했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러한 세수효과는 대부분 자녀장려금 확대(5000억원) 등에 기인한다.

추 부총리는 세법개정안의 특징으로 '경제활력 제고'를 꼽았다. 우선 문화·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 3~10%에서 최대 15~30%까지 올린다. 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바이오시밀러 등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 8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유도를 위해선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업종요건도 유연화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가업승계를 준비 중인 중소·중견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증여세 부담을 경감하고, 연부연납 기간도 현 5년에서 20년까지 대폭 늘리며, 업종변경 허용범위도 대분류(현 중분류)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건설근로자 및 외항선원 등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건설기업의 해외자회사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세제지원 특례도 신설한다.

추 부총리는 특히 '민생경제 회복'을 언급하며 "서민·중산층 세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농어민과 농업에 대한 지원도 지속·강화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전통시장 및 문화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100여개 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올해 10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맥주·탁주 과세체계에 대해선 "주세율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필요시 법정세율의 플러스마이너스 30% 범위에서 탄력세율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 "전통시장에서 진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상향하고, 재기중소기업인 체납액 및 납부고지 유예 특례 대상에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또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체세 환급제도를 신설하고,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면제 등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세제지원도 이루어진다. 추 부총리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문턱을 낮춰, 지급대상을 현 58만 가구에서 100만가구 이상으로 늘린다.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추 부총리는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산후조리비는 총급여액(연 7000만원 이하) 기준을 없애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신설되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패키지를 마련 중에 있다고 했다.

아울러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조세심판 등 청구 시 소액사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수출입물품 검사 시 부과되는 수수료를 폐지해 납세자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외세원 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신탁 및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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