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이 지난 2월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올해 '목표 세수' 확보가 어렵다는 전망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전국에 산재한 서기관급 이상 국세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현 정부의 각종 복지 공약을 이행할 재원 확보가 중요한 만큼, 징수기관인 국세청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국세행정 방향을 논의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가 내달 10일 열린다. 현재 국세청은 기획조정관실(본청)을 중심으로 김창기 국세청장이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제시할 핵심 어젠다(의제)를 발굴·선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징수기관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세수가 마이너스인 결손 상황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2022년 5월(누적)과 비교해 36조원 넘게 줄었다. 현재로선 세수가 반등할 것이란 기대감은 낮다. 정부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지난 4일)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낮췄다. 이 때문에 세무조사나 체납액 징수에 강도를 높이는 이른바 '노력 세수' 카드가 나오지 않겠냐는 전망도 짙다.
다만 경제 불확실성이 걷히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땐, '쥐어짜기'식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설득력을 얻긴 어려운 모양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입예산 조달은 자발적 신고를 통한 납세를 유도해 세수를 확보하는 방향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세품질'을 높이는 문제도 국세청의 오래된 숙제다. 김창기 청장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지난 2월)'을 발표하며 "과세품질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엔 행정심에 이어 소송도 패소율을 따져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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