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부가가치세 세금신고가이드 화면.
7월은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달이다. 법인사업자(예정고지 미대상)는 4월부터 6월까지, 개인사업자는 1~6월까지의 실적이 과세대상이 된다. 신고대상자들은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확정신고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23만명, 개인사업자 522만명 등 총 645만명이다. 작년 확정신고 인원(613만명)보다 32만명이 늘어난 규모다.
사업자는 지난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재난 피해 등으로 매출액이 줄어든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미룰 수 있다(홈택스 등으로 신청).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기에 신고는 이다 25일까지 마쳐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납세자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방법은 많다.
사업자들은 주로 홈택스를 이용한다고 한다. 처음 이용하는 사업자라면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인은 공동·금융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를 선택해서 회원가입을 마치면 된다. 이후 '회원 접속→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홈택스 내비게이션→신고서 작성' 이 경로를 거쳐 신고하면 된다.
24일까진 매일 06시~다음날 01시까지 홈택스 이용이 가능하며, 신고마감일(25일)엔 06~24시까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자신고 장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9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다"고 했다.
사업실적(매출·매입 등)이 없는 경우라면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간편 신고를 할 수 있다. '모바일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신고·납부→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간편신고→무실적 신고→신고서 제출→접수증 확인' 이 과정을 거치면 된다(홈택스는 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기본정보 입력 후 하단의 무실적신고 버튼 클릭).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를 하는 사업자라면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를 선택하면 되고,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할 땐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를 선택하면 된다.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단 카드로 납부할 땐 납부대행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가 발생한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를 신고한다. 제1기의 과세기간은 상반기(1월~6월), 2기 과세기간은 하반기(7월~12월)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에 의해 납부하면 된다. 단,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제외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된다"고 말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 고지)으로 납부한다.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유형 전환자는 제외다.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법인)와 예정부과기간(1월 1일~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업실적을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규사업자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다. 신고·납부 기간은 다른 사업자와 동일하다.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다. 신고·납부 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다. 1월15일에 폐업했다면 2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된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의(A는 국세청의 답변)
Q.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A. 변호사 등 전문인적용역 사업자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의원 한정)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인적용역은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통관업, 건축사업, 공인노무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등이다.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현금매출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제출하지 않은 현금매출 또는 제출한 현금매출과 실제 현금매출과의 차액에 대해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현금매출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Q. 현금매출명세서 서식 중 현금매출 명세서란에 기재할 사항은?
A. 현금매출명세서의 현금매출 명세란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주민등록번호분 제외)가 발행되지 않은 순수 현금매출분과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 내역만을 기재하면 된다.
Q. 부동산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범위는?
A.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한다(일반과세자만 해당). 임대차계약의 갱신에는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것 이외에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이 변경되는 경우가 포함되며 임차인이 변경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Q. 사업자가 물건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A.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또는 공급 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에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추후 대금을 계속해서 지급받지 못하고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당해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다.
Q. 전자신고와 관련한 세액공제는?
A.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1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라면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적용한다.
세무대리인이 직전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 대행한 경우, 당해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건당 1만원을 공제한다.
Q.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A.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주민등록번호로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경우에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거래에 대해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아니며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Q.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
A.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에 거래처별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 중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것과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 간이과세자로부터 수령한 분은 공제받을 수 없다.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입장권을 발행해 영위하는 사업,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진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Q.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받았는데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A.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했더라도,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불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을 공제받을 수 있다.
Q.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작성 시 합계금액만 작성하면 된다고 하는데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A.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현금영수증→사업용신용카드→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코너에서 등록하면 된다.
최대 50장의 사업자 본인의 신용카드만 등록이 가능하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는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없으며, 거래처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종업업 명의(법인, 개인사업자 모두)의 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종전과 같이 거래처별 명세를 제출해서 신고해야 한다.
Q. 개인으로부터 철스크랩을 매입할 경우도 전용계좌 대상인가?
A. 매입자납부제도는 사업자간의 거래에 대해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철스크랩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전용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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