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상속 받은 토지의 공유 관계를 해소하면서 초과로 취득한 지분이 없으면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는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004년 7월 A는 아버지 B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았다. 이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아버지 B와 형제 C,D와 공평하게 지분을 나눈 공유물이었다. 이후 2006년 1월, A는 C, D와 공유물 분할 계약에 따라 해당 토지의 공유권을 해소했다. 토지는 공평하게 지분을 나눠가졌던 만큼, 분할 계약으로 추가 취득한 지분은 따로 없었다.
지난 2020년 10월, A는 토지가 재개발되면서 공동주택 분양권을 취득했고, 작년 12월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면서 해당 주택의 취득세를 신고하려 했다. 그런데, 이전에 아버지에게 상속받았던 토지를 분할 계약했던 것을 두고, 이것이 새로운 취득으로서 주택 취득세 중과 적용에 해당하는지 궁금했던 A씨는 행안부에 질의를 하게 됐다.
행안부는 질의에 대해 "지방세법 제13조의 2 제1항에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4 제5항 제3호에서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는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등에 대해서는 제28조의4 제5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5년 동안 주택 수 산정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공유물 분할이라 함은 하나의 물건을 여러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각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 공유자가 그 지분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해 단독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해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행안부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 소유자가 경락자의 지위에서 경락대금을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새로운 취득이라고 볼 수는 없고, 1인이 공유권을 분할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본 사안의 경우, 2004년 7월 상속 이전부터 본건 토지에 대해 이미 공유지분 관계를 형성한 점, 상속인은 본건 토지의 공유물 분할 시 종전 지분 대비 초과분이 없는 점, 본건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 간 공유관계 해소를 통해 단독 소유로 변경하고자 한 것일 뿐 이를 실질적인 취득으로 볼 수 없는 점,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주택 취득세 중과제도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본건 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그 공유관계를 해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 취득세 중과 적용에 있어서는 당초 상속받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참고 :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부동산세제과-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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