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사진 연합뉴스)
#. 한국프로농구(KBL) 무대에서 뛰고 있는 미국 국적 선수. 이 선수가 한 해 한국에서 체류하는 기간은 약 8~9개월 사이다. 가족은 동반하지 않고 혼자 입국해서 숙소 생활을 하고 있으며, 국내에 별도 소유 재산(부동산 등)이 없다고 한다.
Q. '국내에 약 8~9개월간 체류하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미국 국적 외국인 농구선수의 거주자 여부와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여부가 해당 선수의 소속 구단은 궁금했다.
A. "'183이 이상 거주' 필요 직업이라면 국내에 주소 가졌다고 판단"
현행 세법에서 국내·외 소득 모두를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거주자를 판단할 때의 중요한 잣대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느냐다. 단순하게 체류 기간만 따지지는 않는다. 판단 대상자의 가족, 재산, 생활 전반을 살펴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 있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외국인 농구선수 사례에 대해 "미국인 운동선수가 국내에 계속해서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3항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또 "국내 거주자인 미국인 운동선수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3% 또는 20%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했다.
[참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제세원-000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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