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47만 3000개(48.2%) 법인만 세액 부담
2018년 52.8%, 2019년 51.3%, 2020년 50.1%, 2021년 48.3%.. 매년 세금 내는 법인 비중 줄어
◆…(국세청 제공)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이 100만개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정작 세금을 내는 법인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3년 2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법인세 신고 법인은 98만 2000개로 전년 90만 6000개 대비 8.4%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74만개, 2019년 78만 7000개, 2020년 83만 8000개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세액을 보면 2022년 신고 법인 98만 2000개 중 47만 3000개(48.2%) 법인이 총 부담세액 87조 80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신고는 하지만 전체의 절반이 넘는 법인이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최근 5년간의 통계를 보면 2018년 52.8%, 2019년 51.3%, 2020년 50.1%, 2021년 48.3%, 2022년 48.2%로, 매년 법인세를 내는 법인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5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하면 흑자 신고법인은 13만 2000개(27.3%), 적자 신고법인은 11만개(42.8%) 증가해 적자 신고법인의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17개의 코스닥 상장법인이 3조 2000억원(3.6%), 98만개의 비상장법인이 54조3000억 원(61.9%)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법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별장, 비사업용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총부담세액이 가장 많은 업태는 제조업으로 34조 1900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금융보험업 18조 4400억원, 서비스업 9조 9600억원, 건설업 8조 300억원, 도매업 6조 62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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