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했다면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더라도, 취득 후 2년 이상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되팔 때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2억원 초과분 과세).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실제 거주해야만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으나, 거주의 형편이 어려운 납세자들은 상생임대주택 특례규정을 고려해볼 수 있다.(참고기사: 2023년 6월 12일字, 저에게 상생임대주택 특례규정 필요한가요)

다만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직전임대차계약은 주택을 취득한 후에 임차인과 체결해야 하고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됐을 때의 임대차계약은 제외된다. 상생임대차계약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한다.

#. A씨(매수인)는 2020년 6월 서울시 동작구에 소재한 다세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그해 7월 임차인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9월에 갱신계약도 체결해 현재까지 임대 중이었으므로, A씨는 상생임대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다.

#. B씨는 2018년 8월에 청약 당첨이 되어 분양대금을 불입하다가, 2022년 9월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세입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아 아파트의 잔금을 납부했다. 주택을 취득한 후에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매매로 취득한 게 아니라는 점이 신경 쓰였다. B씨는 대출 사정 등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 국세상담센터에 이를 물었다.

#. C씨는 대구시 수성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를 취득했다. 취득할 당시 수성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였다. 그가 아파트를 팔고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한다. 이때 지인으로부터 "상생임대주택 특례규정을 충족하면 거주요건을 면제받고 1세대 1주택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를 확인하던 중, 직전임대차계약은 주택을 취득한 후에 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 D씨는 경기도 광명시 내 주택을 소유하던 중, 재건축사업으로 2022년 8월에 신축된 주택을 취득하게 됐다. 이때 입주시 대출금 상환(이주비·추가분담금)을 위해 재건축사업이 완료되기 전인 2022년 6월에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미리 체결했다. 그는 상생임대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신축된 주택을 취득한 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향후 신축된 주택의 처분 계획을 세우기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