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월말로 변경해 납세자와 세무실무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은 월 25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각종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월 또는 분기의 말일로 규정돼, 부가세와 납부일이 다른 상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 자료는 해당 월 15일 이후에 조회가 가능한 부분들이 많은데, 부가세 신고까지 준비 기간이 10일 밖에 주어지지 않아(월 25일 기한) 매우 촉박하다. 또 세무서에서도 해당 기간 업무 집중 및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현재 대부분의 세금 납부기한은 월말로 규정되어 있다"라며, "부가세의 납기일만 25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납세자에게 번거로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을 25일에서 월말로 변경해 납세자들의 불편을 완화시키고,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및 각종 지급명세서의 기한을 월말로 통일시키는 근거법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사진=김상훈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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