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감소, 기업실적 악화 영향"
관리재정수지 45.4조 적자…7.4조 늘어
◆…올해 4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2022년 4월(누적)과 비교해 약 34조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올해 4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34조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된 세수와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좋지 않은 영향으로 관련 세목의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며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더 커졌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1~4월까지 걷힌 누적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2022년 4월(누적)과 비교해 33조9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1년 전보다 8.9%포인트 떨어진 33.5%를 기록했다.
세목별로 보면 기업 영업이익 감소 등으로 법인세수는 1년 전보다 15조8000억원 줄었다. 전 세목 가운데서 가장 부진했다. 기재부는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도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4월까지 걷힌 법인세수는 35조6000억원이다.
소득세수의 감소 폭도 컸다. 부동산 거래가 줄고, 종합소득세 기저효과까지 더해진데 따른 것이다. 실제 2022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택매매량은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8.9% 감소했다.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간예납 납기연장 조치로 2조3000억원(종합소득세)이 덜 걷혔다고 한다. 4월까지 소득세수는 35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조9000억원이 줄었다.
부가가치세수도 같은 기간 3조8000억원이 줄며 35조9000억원이 걷힌 상태다. 또 유류세 인하조치 등에 따라 교통세는 7000억원 감소한 3조5000억원(누적)이 걷혔다.
◆…(자료 기획재정부)
국세·기금수입 등을 포함한 총수입은 211조8000억원(누적)으로, 작년에 비해 34조1000억원이 줄었다. 진도율(예산기준)은 6.5%포인트 감소한 33.9%였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40조8000억원이었다.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이 축소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종료되면서, 1년 전보다 규모는 26조5000억원 줄었다.
하지만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4월까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9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5조4000억원 적자였다. 전년보다 7조4000억원 늘며 적자 규모는 더 커졌다.
4월말 현재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1072조7000억원으로, 전달과 비교해 19조1000억원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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