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세무사회.
한국세무사회가 이번 지방회 보궐선거 폐지와 관련 논란을 빚자, 입장문을 13일 냈다.
세무사회는 지난 6월 9일 제3차 이사회에서 지방회 회장이 사임, 질병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궐위되고 잔여 임기가 6개월이 넘게 남아있으면 보궐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보궐선거 없이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승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세무사회 회장이 궐위되었을 경우, 선임부회장이 사임한 회장의 잔여 임기까지 승계하여 회무를 수행하게 되어 보궐선거로 인해 발생되는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많은 금액의 비용 절감과 회원들의 투표참여 등 보궐선거에 따른 불편해소와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열을 예방하고 회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관련 규정 개정 이유와 그 효과가 4가지에 이른다.
먼저 보궐선거에 따른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투표장소의 대관과 선거관리의 운영 등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많은 선거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각 지방세무사회 보궐선거시 추정 예상 비용은 서울지방회의 2022년 선거예산이 1억1600만이었으며, 그 외 지방회의 경우 2023년 예산(안)에 반영된 선거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추가 선거장소 대관료 등 포함(서울회 운영 기준)하여 ▲중부 7200만원 ▲부산 5800만원 ▲인천 6600만원 ▲대구 3700만원 ▲광주 3600만원 ▲대전 3500만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선거에 따른 회원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투표 당일 회원들이 해당 지방회 투표장소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각 신고기간에 선거가 실시되면 업무에 부담이 되는 등의 회원 불편을 줄일 수 있다.
셋째, 보궐선거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회원의 갈등과 분열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다. 보궐선거에 따라 일반적으로 보선된 회장과 궐위된 회장이 임명한 기존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등 모든 임원과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과의 회무추진 방향 등의 이견으로 인해 갈등 또는 불화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할 수 있다.
끝으로 지방회 회무를 효율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지방회 회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승계하는 부회장이 회무를 계속 수행하게 됨에 따라 기존 상임이사, 이사 등과 함께 회무를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사회에 참석한 한 임원은 "불필요한 선거로 인한 회원의 불편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차단하고 효율적으로 지방회 회무를 운영한다는 관련규정 개정의 취지에 많은 임원이 동감하고 심의 의결했음에도 일부 회원들이 규정개정에 반대하는 시위와 단체행동에 나서는 것은 결코 회와 회원들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지방회등설치운영규정' 개정이 특정 지방회의 문제가 아닌 7개 지방세무사회에 모두 해당되는 사안으로, 지방회장의 궐위시 보선에 출마하는 회장과 연대부회장 공탁금(2000만원) 비용의 부담을 없애는 뿐만 아니라 회원이 낸 회비의 절감과 회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 이사회는 지방회장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시 '거액의 예산낭비와 회원의 불편을 초래'하고 '선거비용이 지출되어야 한다'는 서울지방회 전 부회장과 K감사의 지적 등 많은 임원과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에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으로 출마한 K감사는 출마 소견문을 통해 "서울지방회의 2022년 6월 거액의 예산을 들인 선거에 참여하여 회장을 선출했는데 그 선출된 회장이 본회 회장으로 출마선언함에 따라 서울회는 임시총회비, 보궐선거비가 지출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과 관련해 세무사회 모 부회장은 "규정개정을 서울회장 사임 전에 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동안 지방회장이 임기중에 사임한 사례가 없었고, 회장후보 등록전 임원사임 기한인 5월 24일이 되기도 전에 회장선거 출마를 미리 예단하고 규정을 개정하거나 보궐선거일을 잡게되면 오히려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6월 9일 제3차 이사회에서 지방회 회장이 사임, 질병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궐위되고 잔여 임기가 6개월이 넘게 남아있으면 보궐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보궐선거 없이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승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세무사회 회장이 궐위되었을 경우, 선임부회장이 사임한 회장의 잔여 임기까지 승계하여 회무를 수행하게 되어 보궐선거로 인해 발생되는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많은 금액의 비용 절감과 회원들의 투표참여 등 보궐선거에 따른 불편해소와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열을 예방하고 회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관련 규정 개정 이유와 그 효과가 4가지에 이른다.
먼저 보궐선거에 따른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투표장소의 대관과 선거관리의 운영 등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많은 선거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각 지방세무사회 보궐선거시 추정 예상 비용은 서울지방회의 2022년 선거예산이 1억1600만이었으며, 그 외 지방회의 경우 2023년 예산(안)에 반영된 선거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추가 선거장소 대관료 등 포함(서울회 운영 기준)하여 ▲중부 7200만원 ▲부산 5800만원 ▲인천 6600만원 ▲대구 3700만원 ▲광주 3600만원 ▲대전 3500만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선거에 따른 회원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투표 당일 회원들이 해당 지방회 투표장소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각 신고기간에 선거가 실시되면 업무에 부담이 되는 등의 회원 불편을 줄일 수 있다.
셋째, 보궐선거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회원의 갈등과 분열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다. 보궐선거에 따라 일반적으로 보선된 회장과 궐위된 회장이 임명한 기존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등 모든 임원과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과의 회무추진 방향 등의 이견으로 인해 갈등 또는 불화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할 수 있다.
끝으로 지방회 회무를 효율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지방회 회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승계하는 부회장이 회무를 계속 수행하게 됨에 따라 기존 상임이사, 이사 등과 함께 회무를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사회에 참석한 한 임원은 "불필요한 선거로 인한 회원의 불편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차단하고 효율적으로 지방회 회무를 운영한다는 관련규정 개정의 취지에 많은 임원이 동감하고 심의 의결했음에도 일부 회원들이 규정개정에 반대하는 시위와 단체행동에 나서는 것은 결코 회와 회원들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지방회등설치운영규정' 개정이 특정 지방회의 문제가 아닌 7개 지방세무사회에 모두 해당되는 사안으로, 지방회장의 궐위시 보선에 출마하는 회장과 연대부회장 공탁금(2000만원) 비용의 부담을 없애는 뿐만 아니라 회원이 낸 회비의 절감과 회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 이사회는 지방회장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시 '거액의 예산낭비와 회원의 불편을 초래'하고 '선거비용이 지출되어야 한다'는 서울지방회 전 부회장과 K감사의 지적 등 많은 임원과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에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으로 출마한 K감사는 출마 소견문을 통해 "서울지방회의 2022년 6월 거액의 예산을 들인 선거에 참여하여 회장을 선출했는데 그 선출된 회장이 본회 회장으로 출마선언함에 따라 서울회는 임시총회비, 보궐선거비가 지출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과 관련해 세무사회 모 부회장은 "규정개정을 서울회장 사임 전에 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동안 지방회장이 임기중에 사임한 사례가 없었고, 회장후보 등록전 임원사임 기한인 5월 24일이 되기도 전에 회장선거 출마를 미리 예단하고 규정을 개정하거나 보궐선거일을 잡게되면 오히려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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