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제139차 세무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세무사법 12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 등의 금지, 성실의무, 사무직원, 영리업무 종사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6명의 회계·세무사에 대한 징계사항을 의결했다.
징계받은 이들 가운데 명의대여를 한 2명은 등록취소와 직무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또 3명은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은 직무정지 1년이라는
또 3명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소규모 법인 대상, 장부기장내용 정확성 여부 확인)'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사안의 심각성과 기타 징계에 따라 최대 직무정지 1년에서 최저 과태료 1000만원 사이의 처벌이 내렸다.
그 밖에 한 세무사는 영리업무 종사의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가 견책받았다.
다음은 기재부가 공고한 세무사 징계의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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