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가택에서 압류한 미술품과 현금.(사진=연합뉴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무직·일용직자들이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은 8일 이 같은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 102조5000억원 중 정상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인 '정리보류' 체납액은 86조9000억원에 달하며 전체의 약 84.8%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현재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체납조세를 분납하는 방법은 개인회생제도가 유일하다.
채무조정은 대출을 받은 후 변제하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 개인채무자에게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 중 조세체납정보가 등록된 채무자의 약 79.4%는 무직·일용직자 등 소득 증빙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이들은 반복적·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체납조세 분납 등의 조정을 받을 방법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백 의원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의 체납조세 상환의지를 북돋우고, 국가의 막대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의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와 같은 체납조세 분납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전했다.
해당 특례는 요건을 갖춘 영세개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납허가를 규정하고 있다.
백 의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해야 한다"라며, "체납자가 신속하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효과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백 의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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