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한국의 상속세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라고 인정했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다만 기업상속 시 최대주주 할증까지 고려하면 60%를 넘어서기 때문에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렇게 막대한 상속세 부담에 기업 승계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추 부총리는 "하지만 상속세를 대폭 낮추려면 부의 대물림에 대한 우려, 비판이 나올 것"이라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섣불리 상속세 낮춘다고 접근하기에는 아직까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 필요한 것 아닌 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연구용역과 전문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지만, 각종 공제 등 모든 부분을 함께 건드리고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큰 작업"이라며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겠다 해서 올해 상속세 개편안의 국회 제출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유산세 과세방식은 납세자 부담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글로벌 스탠다드(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다. 실제 상속세를 과세하는 OECD 회원국 23개국 중 유산세 방식을 취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4개국(미국, 영국, 한국, 덴마크)에 불과하다.
특히 법인세도 개편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에 진통 끝에 법인세제를 개편했는데 올해 정부가 지난해 제출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면 국회서 논의가 안 될 것"이라며 "최소 한 해 정도는 숨고르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세제 개편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세제를 강화하는 건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다"며 "부동산 세제를 낮췄으니 다시 높여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이대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문제에 대해선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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