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23 부산창업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창업부스를 둘러보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 A씨는 2020년 10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한 제조업체를 창업(100% 출자)했다. 그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이다. 이듬해 9월에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옮겼고, 이 과정에서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기 위한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지분율은 A씨가 50%, 나머지 절반은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이 회사는 작년 1월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다시 옮겼다. 쟁점이 되는 '사업장 이전, 지배주주등·대표이사 요건'을 제외한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한다.
Q.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이 ①창업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후 ②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했을 때, 감면 적용 여부가 A씨는 궁금했다. 또 청년이 단독으로 창업한 후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지배주주 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물음도 함께였다.
A.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고 잔존감면 적용"
현재 대표자가 창업(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등)한 당시의 나이가 15세 이상~34세 이하라면 청년창업으로 본다. 이때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한다는 조건도 붙는다. 이 조건을 갖추고 수도권과밀억제권 이외의 지역에 창업했다면 법인세의 100%를 감면(5년간, 수도권 내 창업은 50%)받을 수 있다.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만큼, '최초로 창업'해야만 세액감면의 대상이 된다. 사업의 승계, 법인전환, 사업의 확장, 업종 추가 등으로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앞서 언급된 사실이 맞다면 A씨는 이 과세특례를 받는다. 다만, 사업장을 옮긴 것을 두고 감면 적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다.
국세청은 A씨의 질의에 대해 "재이전(지방에서 창업→수도권→지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결국, 잔존 감면기간 내 최초 창업 당시의 감면율인 100%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대표자와 대표자의 특수관계인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자와 대표자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지배주주 등으로서 최대주주로 본다"고 했다.
[참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법규법인-0165]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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