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사진 왼쪽 일곱번째)이 수출 중견기업 대표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김창기 국세청장은 2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해 수출 중견기업 대표(10여명)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우며, 산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고 한다.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수출과 고용, 투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의 성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견기업은 한국 전체 수출의 17.7%를 차지한다. 고용은 13.1%, 연구개발 투자는 14.2%에 달한다.
김 청장은 그러면서 "중견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 본청에서 직접 심사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특히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 문턱을 낮춘 세법개정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12년 만에 재도입된 부분을 들며 이에 따라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율(당기분)은 일반 7%, 신성장·원천기술 10%, 추가공제율(증가분)은 모두 10%로 상향됐다고 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은 연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피상속인·증여자 지분요건도 완화(특수관계인의 지분과 합산해서 50%(상장 30%) 이상→40%(상장 20% 이상)됐다. 사후관리기간은 축소(7년→5년)되고, 가업상속공제 한도도 늘었다(최대 500억원→600억원).
간담회에 참석한 중견기업 대표들은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를 추가적으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중견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제도 도입, 비상장 중견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등도 요구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세계적 복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 성장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며, 적극적인 조세 정책을 기반으로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혁신역량을 발휘해서 경제 재도약을 위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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