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③서울청장에 '두 사람'이 거론되는 '두 가지' 이유	2023.05.24
'오는 6월 새로운 국세청장으로 교체하든, 현 김창기 국세청장 체제가 유지되든' 국세청의 핵심 요직인 이른바 '빅4' 1급 고위공무원(가급) 인사는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국세청장이 교체된다면 차장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장 3명을, 수장이 바뀌지 않더라도 2명(서울·중부청장, 현 보직 재임 1년)을 교체할 수 있는 수요가 확보되어 있다. 국세청 안팎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서열 3위인 서울청장으로 누가 오느냐다. 명목상 3위지만, 기관장이기에 사실상 2위인 차장보다 '괜찮은 자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후보군은 넓다. 하지만 누가 발탁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는 있다. 키워드로 말하면 '조사통'과 '출신 지역' 2개다. ◆…(사진 연합뉴스) 국가 세수의 절반 가까이(2022년 기준, 국세청 소관 세입의 43%) 책임지고 있는 수도 서울의 광대한 세원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서울청장이란 이름이 갖는 무게감은 크다. 국세청 입장에서도, 국가적으로도 서울청은 매우 중요한 책무를 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수십년간 국세공무원으로서 산전수전 다 겪어온 베테랑에게만 허락된 자리였다. 2022년 7월에 임명된 현 강민수 서울청장의 재임 기간을 고려하면, 교체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차기 서울청장 후보로는 즉시전력으로 평가받는 행시 38~39회 출신 본청 국장(2급)들로, 이들은 누구라도 당장 1급으로 진출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상대적으로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인물들은 몇몇 존재한다. ① 누가 온다더라, 소문의 근거는 서울청장을 지낸 인물의 면면을 보면, 1급 승진의 발판이 된 건 '조사 경력'. 문재인 정부에서는 5명 중 3명(김현준·김명준·임광현)의 전 직위가 '조사국장'이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이런 공식이 통했다. 전 직위·재직 부분까지 합하면 조사국장 출신 5명 중 3명(임환수·김연근·한승희)이 서울청장 자리에 앉았다. 세원 관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기업에 대한 사후검증 등 대책을 잘 세울 수 있게끔 관련 경력을 그만큼 우대했단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조사 경력 이외에도 무게감있는 자리 중 하나인 법인납세국장직을 수행했던 인물들도 적지 않게 기용되었다. 공직사회는 정권의 성향에 따라 지역색이 많이 작용한다. 특히 고위공무원일수록 출신지에 따라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데, 국세청 인사도 이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때의 서울청장은 경상도 출신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우연인지 의도했는지, 박근혜·이명박 정부에서도 호남 출신 인사가 서울청장에 앉은 적은 없었다. 이런 두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후보군은 몇몇으로 좁혀진다.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선 "오호선 본청 조사국장과 정재수 본청 법인납세국장이 한발 앞서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로는 오호선 조사국장(행시 39회·경기 화성)을 들 수 있다. 역외탈세부터 대기업·국제거래 조사 등 나열하기 숨찰 만큼 경력이 화려하다. 경기 화성 출신으로 지역색에 대한 큰 부담이 없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으로 꼽힌다. 정재수 법인납세국장(39회·경북 김천)도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인물이다. 법인납세국장 출신들이 대부분 1급 승진을 하고, 과거 1급 승진이 보장된다는 기획조정관까지 일했다는 점에서 능력과 평판적으로 뒤지는 게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의 1급 승진은 시기의 문제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본청 전입 기준 측면에서 선두그룹과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능력 등 여러 측면에서 뒤지지 않는 인물들도 아예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김동일 징세법무국장(38회·경남 진주) 경우는 서울청 조사4국장을 맡았다가 2020년 9월 본청 국제조세관리관을 거쳐 조사국장까지 역임하면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다만 전 정권에서 잘 나간 인사로 분류된다는 점이 걸림돌일 뿐이다. 일부에서는 '수평이동(2급 지방국세청장)' 얘기가 나온다. 송바우 기획조정관(38회·전북 정읍)과 박재형 자산과세국장(39회·대전)도 손색없는 인물들이다. 다만, 수평이동 가능성이 더 높게 제기될 뿐 서울청장 진출설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는 분위기다. 연령 등을 고려하면 본청에 남아 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리에 재배치 될 수도 있단 분석도 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③서울청장에 '두 사람'이 거론되는 '두 가지' 이유

2023.05.24

'오는 6월 새로운 국세청장으로 교체하든, 현 김창기 국세청장 체제가 유지되든' 국세청의 핵심 요직인 이른바 '빅4' 1급 고위공무원(가급) 인사는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국세청장이 교체된다면 차장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장 3명을, 수장이 바뀌지 않더라도 2명(서울·중부청장, 현 보직 재임 1년)을 교체할 수 있는 수요가 확보되어 있다.

국세청 안팎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서열 3위인 서울청장으로 누가 오느냐다. 명목상 3위지만, 기관장이기에 사실상 2위인 차장보다 '괜찮은 자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후보군은 넓다. 하지만 누가 발탁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는 있다. 키워드로 말하면 '조사통'과 '출신 지역' 2개다.

◆…(사진 연합뉴스)

국가 세수의 절반 가까이(2022년 기준, 국세청 소관 세입의 43%) 책임지고 있는 수도 서울의 광대한 세원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서울청장이란 이름이 갖는 무게감은 크다. 국세청 입장에서도, 국가적으로도 서울청은 매우 중요한 책무를 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수십년간 국세공무원으로서 산전수전 다 겪어온 베테랑에게만 허락된 자리였다.

2022년 7월에 임명된 현 강민수 서울청장의 재임 기간을 고려하면, 교체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차기 서울청장 후보로는 즉시전력으로 평가받는 행시 38~39회 출신 본청 국장(2급)들로, 이들은 누구라도 당장 1급으로 진출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상대적으로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인물들은 몇몇 존재한다.

① 누가 온다더라, 소문의 근거는

서울청장을 지낸 인물의 면면을 보면, 1급 승진의 발판이 된 건 '조사 경력'. 문재인 정부에서는 5명 중 3명(김현준·김명준·임광현)의 전 직위가 '조사국장'이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이런 공식이 통했다. 전 직위·재직 부분까지 합하면 조사국장 출신 5명 중 3명(임환수·김연근·한승희)이 서울청장 자리에 앉았다.

세원 관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기업에 대한 사후검증 등 대책을 잘 세울 수 있게끔 관련 경력을 그만큼 우대했단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조사 경력 이외에도 무게감있는 자리 중 하나인 법인납세국장직을 수행했던 인물들도 적지 않게 기용되었다.

공직사회는 정권의 성향에 따라 지역색이 많이 작용한다. 특히 고위공무원일수록 출신지에 따라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데, 국세청 인사도 이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때의 서울청장은 경상도 출신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우연인지 의도했는지, 박근혜·이명박 정부에서도 호남 출신 인사가 서울청장에 앉은 적은 없었다.

이런 두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후보군은 몇몇으로 좁혀진다.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선 "오호선 본청 조사국장과 정재수 본청 법인납세국장이 한발 앞서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로는 오호선 조사국장(행시 39회·경기 화성)을 들 수 있다. 역외탈세부터 대기업·국제거래 조사 등 나열하기 숨찰 만큼 경력이 화려하다. 경기 화성 출신으로 지역색에 대한 큰 부담이 없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으로 꼽힌다.

정재수 법인납세국장(39회·경북 김천)도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인물이다. 법인납세국장 출신들이 대부분 1급 승진을 하고, 과거 1급 승진이 보장된다는 기획조정관까지 일했다는 점에서 능력과 평판적으로 뒤지는 게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의 1급 승진은 시기의 문제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본청 전입 기준 측면에서 선두그룹과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능력 등 여러 측면에서 뒤지지 않는 인물들도 아예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김동일 징세법무국장(38회·경남 진주) 경우는 서울청 조사4국장을 맡았다가 2020년 9월 본청 국제조세관리관을 거쳐 조사국장까지 역임하면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다만 전 정권에서 잘 나간 인사로 분류된다는 점이 걸림돌일 뿐이다. 일부에서는 '수평이동(2급 지방국세청장)' 얘기가 나온다.

송바우 기획조정관(38회·전북 정읍)과 박재형 자산과세국장(39회·대전)도 손색없는 인물들이다. 다만, 수평이동 가능성이 더 높게 제기될 뿐 서울청장 진출설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는 분위기다. 연령 등을 고려하면 본청에 남아 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리에 재배치 될 수도 있단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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