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 - 보통
청년층 학자금 채무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 보통
◆…김창기 국세청장이 강서세무서 내 신고 도움창구를 찾은 납세자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사진=국세청)
국세청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비롯한 장려세정 집행에 대해 긍정적인 자체평가를 내렸다. 장려금 조기 지급과 함께 신청 편의를 높이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대상자임에도 신청하지 못한 가구의 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숙제도 함께 언급했다.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2022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44개 관리과제 가운데 하나인 '저소득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치밀한 장려세정 집행'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다소우수'으로 측정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자료수집과 심사일정을 단축해 법정기한(9월 30일)보다 1개월 이상 앞당겨 지급(8월 26일)했다고 설명했다. 지급대상과 규모는 총 291만 가구로 2조8604억원을 지급했고, 그 중 근로장려금은 249만명에게 2조4994억원, 자녀장려금은 42만명에게 3610억원을 지급했다.
하반기분 지급시기도 작년 6월 정산을 동시에 실시해 근로장려금 정산분과 자녀장려금을 기존보다 2개월 이상 앞당겨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상반기분은 지난 2021년 12월 9일, 112만명에게 4952억원을 지급했고, 하반기 정산분은 작년 6월 28일, 149만명에게 1조2043억원 지급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카카오톡 등 다양한 채널을 보유한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를 장려금 안내에 최초로 도입했다. 이에 2021년 귀속 미신청자는 22만명으로 전년 대비 7만명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신청 시 인증방법도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모바일 안내문 로그인 시 특수문자 등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했으나, 작년 11월부터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모바일 안내문에 간편인증 숫자 6자리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한편, 개선사항으로는 미신청자 축소를 꼽았다. 신청편의 개선 등으로 매년 신청률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안내대상자 중 미신청 가구가 작년 기준 17만 가구로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다. 최근 3년 장려금 신청률은 지난 2020년 93.6%에서 2021년 94.4%로, 그리고 작년 기준 94.8%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상담센터 상담사·세무서 직원이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장애인·노약자 등에게 먼저 전화해 신청도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방침이다. 작년, 장애인·노약자 등에게 신청도움 서비스를 55만건 규모로 제공(3월 10만, 5월 32만, 9월 13만건)했고, 특별재난지역(3월)·중증장애인(5월) 등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신청했다.
■ 전 국민 고용보험 지원.. 소득파악 인프라 확충으로 해결
국세청은 '전 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 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보통'으로 측정했다. 전반적으로 성과가 평이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주요성과로 '소득파악 인프라 확충'을 꼽았다. 매월 수집되는 방대한 양의 소득자료를 관리·분석하고 근로복지공단 등 외부기관에 제공하기 위한 전용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전했다. 또 소득자료 제출(정기·기한 후), 각종 민원신청 등 PC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바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제공 서비스가 종전 11종에서 45종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국세청은 안정적인 소득자료 수집 및 복지행정 지원 결과 등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시행 1년간의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했다. 소득자료의 성실한 제출을 유도하고 허위 인건비 계상을 통한 세액탈루 방지를 위해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사후관리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고용보험이 추가 적용되는 업종의 소득자료를 정확하게 구분해 수집·제공하기 위해 업종코드 신설하고 관련서식을 개선했다.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RTI 콘텐츠(숏폼·슬로건 등) 공모전'을 개최해 RTI 제도를 폭넓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한편, 국세청은 개선해야 할 사항도 함께 언급했다. 실효성 있는 복지행정 지원을 위해 소득금액 허위제출, 업종코드·소득분류 오류 등 소득자료 제출내역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홍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 학자금 상환 유예제도 적극 권장.. 청년층 부담 덜어
국세청은 '청년층 학자금 채무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도 '보통'으로 측정했다. 평이한 지표가 대부분이었지만,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표들도 다수 존재했다.
주요 성과로 '상환유예 적극 실시'가 언급됐다. 상환부담이 큰 납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유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안내를 강화하는 등의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상환유예 안내 강화와 적극적 상환유예 실시를 통해 상환유예 비율 실적치를 12.2%까지 끌어올려 목표치를 달성했다. 상환유예 실적은 지난 2021년 기준 7681명에서, 작년 12월 16일 8900명(12.2%)까지 늘었다.
아울러 국세청은 모바일 통지와 지원제도 안내를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전자송달 신청률을 제고하고 홈페이지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자송달 신청건수 당초 목표치를 205% 초과 달성하고, 학자금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또한 76.5점으로 당초 목표치(75점)를 달성했다. 전자송달 신청건수는 지난 2021년 40824건에서 작년 12월 16일, 8만 5410건 규모로 확대됐다.
개선 사항으로는 지원방안 발굴을 꼽았다. 올히 대학원생 의무상환 시작 등 의무상환 대상자와 체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추가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청년층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추가 지원제도 마련과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등의 노력을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상환환경 변화와 높아지는 고객 눈높이에 맞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모바일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주기적으로 개선의견을 수집하고, 피드백을 통해 사용자 니즈를 파악하는 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도록 상환편의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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