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 구재이 세무사. (사진 임민원 기자)
제33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구재이 세무사(예비후보)가 지난 18일 세무사회에 방문해 특정후보는 미는 편파적 선거지원을 멈추라며 '선거중립과 공명선거를 해치는 한국세무사회에 대한 석명요구서'를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재이 예비후보의 석명요구서는 ▲소견발표 폐지 ▲선관위원장 호선 ▲세무사회장이 회장후보예정자의 연대부회장 권유행위 의혹 등에 대해 원경희 세무사회장의 답변을 오는 22일까지 요구하는 내용이다.
구 예비후보는 "한국세무사회 제33대 임원선거를 앞두고 1만5천 회원의 권익을 지켜야 하는 법정단체인 한국세무사회는 엄정한 중립을 유지하고 공명선 거를 달성하게 할 책무가 있다"면서 "제33대 임원선거에 즈음해 한국세무사회는 특정 후보예정자를 위하여 '세무사신문' 기사를 대서특필하거나 문자전송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예산을 추가책정하여 특정 후보자가 자랑해온 책자를 회원에게 무상 교부하는 등 선거중립에서 벗어난 편파적 회무를 해왔으며, 급기야 선관위 구성 등에 있어서 심각한 회무 및 일탈행위가 발생하여 1만5천 여 회원들의 큰 의혹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명의 회원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제33대 임원선거에서 한국세무사회가 선거중립과 공명선거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 원 회장에게 3가지 관련 회무 또는 일탈행위에 석명을 요구하고, 회장으로서 회무집행이 부적절하고 회규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면 책임지는 자세로 1만5천 회원 앞에 정중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구 예비후보는 상임이사회에 소견발표를 폐지하는 선거규정개정안을 상정시켜 심의 결과 부결되고도, 다시 선관위를 통해 소견발표를 폐지한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5월 11일 개최된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가 앞서 세무사회 상임이사회가 상정된 선거규정 제9조 제6항의 소견발표를 폐지하는 의안을 부결시켜 소견발표를 유지하도록 했음에도, 선관위가 소견발표 실시에 관한 건을 상정해 임원등 선거에서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가 상임이사회 결정에 반해 오히려 소견발표를 실시하지 않도록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유권자인 회원의 알권리를 박탈한 것이고, 이는 회원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신성한 선거권을 방해하는 결과까지 초래되므로 즉각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구 예비후보는 선관위원이 아님에도 선관위에 참석해 윤리위원장이 아닌 타인을 선관위원장으로 호선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행위에 대한 석명도 요구됐다.
그는 "선거규정 제4조에 따르면, 선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1차 선관위에서는 '선관위원' 자격이나 권한이 없는 한국세무사회장이 '위원회'에 참석해 윤리위원들로 하여금 선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자를 기명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호선 절차를 주도했고, 그 결과 전통적으로 윤리위원장이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경우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관행을 깨고 윤리위원장이 아닌 타인을 선관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지적했다.
구 예비후보는 현직 세무사회장으로서 선거중립과 공명선거 관리자의 책무에도 회원사무소를 방문까지 해 특정 회장후보예정자의 연대부회장을 권유하는 등 특정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행위에 대해 강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그는 "원 회장은 중임 중에 있어 선거규정에 따라 제33대 임원선거에 출마하지 아니하고 공명선거를 위해 엄정한 선거중립을 지키고 회원을 계도할 위치에 있으나, 최근 경기도 소재 김모 세무사 사무소까지 직접 방문하여 제33대 세무사회장 출마가 유력한 김모 후보예정자의 연대부회장을 맡아줄 것을 간청하는 등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직접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회직자도 아닌 세무사회장의 이러한 일탈행위는 회의 주인인 회원들이 믿고 맡긴 본연의 직무와 소임을 망각하고 임원선거의 공정성을 앞장서 해친 것으로 회의 명예와 질서를 문란시킨 심각한 회무농단 행위이므로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 예비후보는 "원 회장은 임원선거를 앞두고 회원사무소를 찾아가 특정 후보예정자의 연대부회장으로 나설 것을 요청하게 된 경위와 사유를 1만5천여 전 회원에게 명명백백히 석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구재이 예비후보의 석명요구서는 ▲소견발표 폐지 ▲선관위원장 호선 ▲세무사회장이 회장후보예정자의 연대부회장 권유행위 의혹 등에 대해 원경희 세무사회장의 답변을 오는 22일까지 요구하는 내용이다.
구 예비후보는 "한국세무사회 제33대 임원선거를 앞두고 1만5천 회원의 권익을 지켜야 하는 법정단체인 한국세무사회는 엄정한 중립을 유지하고 공명선 거를 달성하게 할 책무가 있다"면서 "제33대 임원선거에 즈음해 한국세무사회는 특정 후보예정자를 위하여 '세무사신문' 기사를 대서특필하거나 문자전송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예산을 추가책정하여 특정 후보자가 자랑해온 책자를 회원에게 무상 교부하는 등 선거중립에서 벗어난 편파적 회무를 해왔으며, 급기야 선관위 구성 등에 있어서 심각한 회무 및 일탈행위가 발생하여 1만5천 여 회원들의 큰 의혹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명의 회원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제33대 임원선거에서 한국세무사회가 선거중립과 공명선거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 원 회장에게 3가지 관련 회무 또는 일탈행위에 석명을 요구하고, 회장으로서 회무집행이 부적절하고 회규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면 책임지는 자세로 1만5천 회원 앞에 정중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구 예비후보는 상임이사회에 소견발표를 폐지하는 선거규정개정안을 상정시켜 심의 결과 부결되고도, 다시 선관위를 통해 소견발표를 폐지한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5월 11일 개최된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가 앞서 세무사회 상임이사회가 상정된 선거규정 제9조 제6항의 소견발표를 폐지하는 의안을 부결시켜 소견발표를 유지하도록 했음에도, 선관위가 소견발표 실시에 관한 건을 상정해 임원등 선거에서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가 상임이사회 결정에 반해 오히려 소견발표를 실시하지 않도록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유권자인 회원의 알권리를 박탈한 것이고, 이는 회원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신성한 선거권을 방해하는 결과까지 초래되므로 즉각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구 예비후보는 선관위원이 아님에도 선관위에 참석해 윤리위원장이 아닌 타인을 선관위원장으로 호선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행위에 대한 석명도 요구됐다.
그는 "선거규정 제4조에 따르면, 선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1차 선관위에서는 '선관위원' 자격이나 권한이 없는 한국세무사회장이 '위원회'에 참석해 윤리위원들로 하여금 선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자를 기명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호선 절차를 주도했고, 그 결과 전통적으로 윤리위원장이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경우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관행을 깨고 윤리위원장이 아닌 타인을 선관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지적했다.
구 예비후보는 현직 세무사회장으로서 선거중립과 공명선거 관리자의 책무에도 회원사무소를 방문까지 해 특정 회장후보예정자의 연대부회장을 권유하는 등 특정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행위에 대해 강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그는 "원 회장은 중임 중에 있어 선거규정에 따라 제33대 임원선거에 출마하지 아니하고 공명선거를 위해 엄정한 선거중립을 지키고 회원을 계도할 위치에 있으나, 최근 경기도 소재 김모 세무사 사무소까지 직접 방문하여 제33대 세무사회장 출마가 유력한 김모 후보예정자의 연대부회장을 맡아줄 것을 간청하는 등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직접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회직자도 아닌 세무사회장의 이러한 일탈행위는 회의 주인인 회원들이 믿고 맡긴 본연의 직무와 소임을 망각하고 임원선거의 공정성을 앞장서 해친 것으로 회의 명예와 질서를 문란시킨 심각한 회무농단 행위이므로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 예비후보는 "원 회장은 임원선거를 앞두고 회원사무소를 찾아가 특정 후보예정자의 연대부회장으로 나설 것을 요청하게 된 경위와 사유를 1만5천여 전 회원에게 명명백백히 석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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