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균등한 회복을 저해하는 불공정탈세 엄정 대응 - 미흡
지능적 역외탈세자를 끝까지 추적·과세 - 우수
지능적·고의적인 조세포탈범에 대한 엄정한 범칙처분 - 우수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탈세행위 엄정 대응 - 미흡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2022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44개 관리과제 가운데 하나인 '고소득·민생침해·세법질서 훼손사업자의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보통'으로 측정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및 부동산탈세, 민생침해분야, 세법질서 훼손자 등 1135명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고 9267억원 추징(잠정)했다고 밝혔다. 경제회복을 위한 세정지원 등으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조사건수(15.5%) 및 부과세액(20.9%)은 축소되었으나, 전년 대비 건당세액은 소폭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세청은 코로나 특수를 누리는 배달대행, 무인기기 등 호황 분야 및 안과, 피부과 등 전문직의 고질적 탈세를 중점 조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조사실적은 614건이다. 고리수취 대부업자, 사교육비 부담가중 학원사업자, 갑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선 177건의 조사를 종결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서민 생계기반을 잠식하거나 부양비 부담을 가중하고 장바구니 물가를 높이는 반사회적 탈세 등 서민생계 밀접분야 집중조사하고, 시장교란 행위를 일삼는 생필품, 의료용품 등 세금탈루 검증, 전국 동시조사 실시, 영장활용·검찰공조로 조사효과를 극대화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해당 과제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고소득 전문직, 호화사치생활자 등의 지능적 탈세에 대해 보다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불법 대부업자, 학원사업자 등 중점관리업종 이외 코로나 이후 수요가 급증한 민생침해 탈세분야를 발굴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불공정 탈세 조사 183건 중 범칙조사 13건.. 목표 초과
'경제의 균등한 회복을 저해하는 불공정탈세 엄정 대응' 과제에 대해선 '미흡'했다고 자체 평가를 내렸다.
국세청은 주요 성과로 경제의 균등한 회복을 저해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사주일가 및 관련기업의 불공정 탈세유형 발굴하고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법인자산 사유화,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편법 대물림 등 불공정 탈세자 동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종 탈세유형에 적시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분석 시스템 개발로 분석업무 효율성을 높여 지난해 기준 법인 불공정 탈세분야 조사건수 183건 중 범칙조사 실시 건수 13건(7.1%)으로 목표비율 6.6%를 초과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세청은 성과지표가 부적절하고 설명과 자료가 부족해 '미흡'으로 평가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조사건수·부과세액·범칙조사건수·범칙처분건수 등의 추세를 면밀히 분석해 대표성이 높은 성과지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리과제･성과지표·추진노력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추진 과정 관련 설명·자료를 충실하게 보완할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능적 역외탈세자를 끝까지 추적·과세' 과제는 '우수'로 꽤 긍정적인 자체 평가가 나왔다. 국부가 부당유출되고 과세주권이 침해되는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조사역량을 집중, 지난해 1조원 이상을 추징했기 때문.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위기상황을 고려해 조사건수를 축소하면서도 역외탈세 조사에 역량을 집중했다면서 특히, 외국 과세당국과의 다자간·양자간 적극 협력을 통해 역외탈세 대응 국제공조를 위한 네트워크를 확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스탠더드를 위반하는 다국적기업, 외화자금을 빼돌리고 국부유출을 고착화하는 역외탈세자를 집중 검증했다며 국제거래를 이용해 재산을 불리면서 세금은 내지 않는 자산가, 국내 사업장을 은폐하고 탈세한 다국적기업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중견기업까지 확산되는 반사회적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 사항을 밝혔다.
◆ "경영권 편법승계 혐의, 기획분석 실시할 것"
이 밖에 '지능적·고의적인 조세포탈범에 대한 엄정한 범칙처분' 과제에 대해선 '우수' 평가를 내렸다.
국세청은 지능적·반사회적인 조세포탈범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해 대부분 통고처분 및 형사고발을 했고,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고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범칙(통고·고발) 처분율은 2019년 76%, 2020년 86.6%, 2021년) 86.8%로 해마다 높아지다 지난해 94.5%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전·현직 판사·검사·수사관 등 수사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해 범칙업무담당자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했다면서 압수·수색영장의 사후청구 요건 강화,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등 납세자 권익이 보호되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납부의사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범칙대상자도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령에 신용카드 납부방식을 추가하고 조세포탈범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명단을 공개해 납세자의 성숙한 준법의식 향상과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산시켰다고 평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범칙조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형사판결 주요 승소사례·불기소 처분사례를 공유하고 수사기관과의 협업 강화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탈세행위 엄정 대응' 과제에 대해선 '미흡' 평가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사주일가 및 관련기업 등의 자본거래를 이용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과세 구현에 기여하고 대재산가 등의 주식을 이용한 미성년자 증여세 회피 증가에 대해 단계별 전(全) 과정을 정밀검증 실시하고 탈루혐의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또 명의신탁, 고·저가거래 등 빈번한 탈루유형 이외에 새로운 자본거래 탈루유형을 적극 발굴해 기획분석을 실시하고 자본거래분야 현장정보 수집 전담요원을 전 지방청에 배치해 신종 자본거래 탈루유형 자료를 상시 수집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의 적절성과 보고서 작성이 미흡했다는 게 국세청이 설명. 또 국민적 이해 제고를 통한 정책효과 확산을 위해 자본거래 관련 세금 안내, 추징 관련 브리핑 등 홍보 확대 노력이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국세청은 "최근 주식증여 및 배당소득 폭증 등으로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경영권 편법승계 혐의 등에 대해 기획분석 실시해 탈루혐의를 촘촘히 검증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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