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확 줄어든 국세, 더 허리휠 '지자체 살림'	2023.05.18
나라살림硏, '국세결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추정' 3월까지 24조 덜 걷혀…이대로 연말까지 유지될땐 교부세 4조 넘게 줄듯…가난한 지자체엔 더 타격 "재정책임 전가 말아야…최소 재정부족액 보장 필요"국세 수입이 쪼그라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몫(지방교부세)의 '조(兆) 단위 감소'가 전망되고 있다. 가난한 지자체일수록 재정 운용에 받는 타격을 더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한국경제가 '상저하고'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낙관론을 펴고 있지만, 수출여건이 좋지 못하면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리고 있는 상태다.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수감소 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수의 공백 희생양을 지자체로 삼아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국고보조금은 31.1%, 지방교부세는 12.7% 등 2개의 재원은 지방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세수감소가 발생하면 지자체 세입예산의 규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사진 연합뉴스) 민간 연구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17일 내놓은 '2023년 국세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액 추정 분석' 보고서를 통해 "3월 말 기준 국세가 전년대비 24조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하면서 지자체의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현재 국세에서 지방 몫으로 떼어주는 부분은 적지 않다. 지방교부세란 명목으로 재원을 뿌리는 것인데, 세세하게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로 나누어진다. 국세 수입 감소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게 보통교부세다. 보고서를 작성한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보통교부세 산정시 조정률은 지자체의 부족액을 얼마나 충족시켜주는가를 가늠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며 "재정부족액이 일정한 수준에서 증가를 한다는 조건이라면 결국 조정률은 내국세의 규모에 따라 크게 변동을 하는 등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조정률(본예산 기준)에 따른 보통교부세 총액은 64조3016억원(제주도 3%·분권교부세 보전분 제외)인데, 여기에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단체의 재정부족액 총액 78조7714억원을 나누면 0.8163066이다. 내국세가 예산액보다 감소할 경우 보통교부세 총액이 줄어들어 조정률은 하락해서 보통교부세 산정액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데, 국세 수입 여건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지자체의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정률은 1에 가까워야 하나, 매년 변동의 폭이 있고 조정률도 낮다고 한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에선, 올 3월말 기준 세수(전년대비 24조원 감소)가 연말까지 이어졌을 때, 정률분(보통·특별) 교부세는 4조3000억원이 줄어든다. 작년 기준 3월까지의 세수진도율을 적용한다면 교부세 감소액은 4조6000억원에 달한다. 조정률은 보통교부세액의 감소에 따라 0.8163066에서 0.7896659~0.7936940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세수 결손 규모에 따른 정률분(보통·특별) 교부세 감소액 추정.(자료 나라살림연구소) 문제는 이런 세수 감소에 따른 충격이 중앙정부보다 지자체에 더 크다는데 있다. 중앙정부는 국채 발행 등 유연한 재원조달 방안이 가능한데 반해, 지자체는 재정 진단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지방채 발행을 선택하긴 쉽지 않다. 손 연구위원은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자체가 받는 보통교부세의 규모와 어려운 지자체가 받는 보통교부세의 규모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를 비율대로 감액이 이루어지므로 교부세를 많이 받는(가난한) 지자체의 감소 폭이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현재로선 세수가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낮다. 지난 11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위축한다는 전제를 두고,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2월 전망)에서 1.5%로 내려 잡았다. 삼일회계법인 PwC경영연구원도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고물가·고금리·강달러 등의 3고 현상하에 글로벌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이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는 치명적이며, 수출 감소뿐 아니라 내수도 부진할 것'이라고 봤다.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면 가용할 재원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며, 이는 중앙정부만 아닌 지자체의 지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손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의 지출 축소는 세수 결손에 따르는 재정적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며 "예상되는 문제는 자금 없는 이월, 보조금의 늑장 또는 연도 말 지급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꺼낸 게 '최저 조정률 제도' 도입이다. 그는 "경기가 부진 또는 침체할 경우 조정률이 2021년과 같이 대폭 하락할 경우 재정부족에 따른 지자체의 대응이 쉽지 않다"며 "재정 보전이라는 지방교부세의 기능을 감안해 최저 조정률 제도를 도입해 재정부족액에 대한 최소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소한 지방교부세는 올해 당장 적용할 것이 아니라 다년간 분할 반영해야 한단 지적도 함께였다. 손 연구위원은 또 "지자체의 국세 결손을 반영한 선제적인 재정전략 마련이 필요하고, 수단으로는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확 줄어든 국세, 더 허리휠 '지자체 살림'

2023.05.18

나라살림硏, '국세결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추정' 3월까지 24조 덜 걷혀…이대로 연말까지 유지될땐 교부세 4조 넘게 줄듯…가난한 지자체엔 더 타격 "재정책임 전가 말아야…최소 재정부족액 보장 필요"국세 수입이 쪼그라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몫(지방교부세)의 '조(兆) 단위 감소'가 전망되고 있다. 가난한 지자체일수록 재정 운용에 받는 타격을 더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한국경제가 '상저하고'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낙관론을 펴고 있지만, 수출여건이 좋지 못하면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리고 있는 상태다.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수감소 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수의 공백 희생양을 지자체로 삼아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국고보조금은 31.1%, 지방교부세는 12.7% 등 2개의 재원은 지방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세수감소가 발생하면 지자체 세입예산의 규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사진 연합뉴스)

민간 연구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17일 내놓은 '2023년 국세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액 추정 분석' 보고서를 통해 "3월 말 기준 국세가 전년대비 24조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하면서 지자체의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현재 국세에서 지방 몫으로 떼어주는 부분은 적지 않다. 지방교부세란 명목으로 재원을 뿌리는 것인데, 세세하게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로 나누어진다. 국세 수입 감소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게 보통교부세다. 보고서를 작성한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보통교부세 산정시 조정률은 지자체의 부족액을 얼마나 충족시켜주는가를 가늠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며 "재정부족액이 일정한 수준에서 증가를 한다는 조건이라면 결국 조정률은 내국세의 규모에 따라 크게 변동을 하는 등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조정률(본예산 기준)에 따른 보통교부세 총액은 64조3016억원(제주도 3%·분권교부세 보전분 제외)인데, 여기에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단체의 재정부족액 총액 78조7714억원을 나누면 0.8163066이다. 내국세가 예산액보다 감소할 경우 보통교부세 총액이 줄어들어 조정률은 하락해서 보통교부세 산정액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데, 국세 수입 여건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지자체의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정률은 1에 가까워야 하나, 매년 변동의 폭이 있고 조정률도 낮다고 한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에선, 올 3월말 기준 세수(전년대비 24조원 감소)가 연말까지 이어졌을 때, 정률분(보통·특별) 교부세는 4조3000억원이 줄어든다. 작년 기준 3월까지의 세수진도율을 적용한다면 교부세 감소액은 4조6000억원에 달한다. 조정률은 보통교부세액의 감소에 따라 0.8163066에서 0.7896659~0.7936940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세수 결손 규모에 따른 정률분(보통·특별) 교부세 감소액 추정.(자료 나라살림연구소)

문제는 이런 세수 감소에 따른 충격이 중앙정부보다 지자체에 더 크다는데 있다. 중앙정부는 국채 발행 등 유연한 재원조달 방안이 가능한데 반해, 지자체는 재정 진단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지방채 발행을 선택하긴 쉽지 않다. 손 연구위원은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자체가 받는 보통교부세의 규모와 어려운 지자체가 받는 보통교부세의 규모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를 비율대로 감액이 이루어지므로 교부세를 많이 받는(가난한) 지자체의 감소 폭이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현재로선 세수가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낮다. 지난 11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위축한다는 전제를 두고,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2월 전망)에서 1.5%로 내려 잡았다. 삼일회계법인 PwC경영연구원도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고물가·고금리·강달러 등의 3고 현상하에 글로벌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이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는 치명적이며, 수출 감소뿐 아니라 내수도 부진할 것'이라고 봤다.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면 가용할 재원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며, 이는 중앙정부만 아닌 지자체의 지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손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의 지출 축소는 세수 결손에 따르는 재정적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며 "예상되는 문제는 자금 없는 이월, 보조금의 늑장 또는 연도 말 지급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꺼낸 게 '최저 조정률 제도' 도입이다. 그는 "경기가 부진 또는 침체할 경우 조정률이 2021년과 같이 대폭 하락할 경우 재정부족에 따른 지자체의 대응이 쉽지 않다"며 "재정 보전이라는 지방교부세의 기능을 감안해 최저 조정률 제도를 도입해 재정부족액에 대한 최소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소한 지방교부세는 올해 당장 적용할 것이 아니라 다년간 분할 반영해야 한단 지적도 함께였다. 손 연구위원은 또 "지자체의 국세 결손을 반영한 선제적인 재정전략 마련이 필요하고, 수단으로는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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