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과 윤태식 관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징수행정의 강도를 높인다.
추경호 부총리 경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국세청·관세청으로부터 체납세액 관리계획을 보고받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의는 체납 세액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공평한 세부담 원칙을 위배하고 일반 국민 성실납세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 개최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2022년 기준 국세청 소관 체납액은 102조5000억원에 달하며, 관세청 몫(1조9000억원)까지 포함했을 때의 국세체납액은 104조원을 넘어선다. 체납세액은 재정운용 측면에서도 세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도 지목된다. 3월까지 국세 수입(87조1000억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원 줄었다.
추 부총리는 "체납액 징수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에 대한 마땅한 정부 의무로 성실납세가 결코 손해 받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첨단 재산은닉 수법, 변칙적 조세회피 대응을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현장징수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지방청 전담조직 외 세무서에도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추가 편성한다.
단기·일시 체납자에 대한 모바일 납부독려 확대하고 장기·고질 체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방문독촉, 압류·매각 등 징수활동도 펼친다.
관세정은 전담팀(125추적팀)을 중심으로 가택수색, 금융자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해 실시한다.
특히 기존 연 2회 일시 운영하는 '체납액 일제정리' 를 내달부터 연말까지 상시 운영해 강도 높은 체납정리 활동을 진행한다.
추 부총리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집행할 것"이라며 "최근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해서 영세사업자 및 수출‧투자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각별히 힘써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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