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장혜영 "세수부족,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으로 충당 어려워"	2023.05.17
장혜영 의원 "기재부, 세수부족 세계잉여금·기금 여유자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입장" "세계잉여금 다 합쳐도 5조9000억원.. 예상 세수 결손에 10%도 안 돼" "기금 여유자금, 추경에 5조원 이상 사용한 사례 없어" "재정건전성 추구하는 尹정부, 기재부가 20조원 이상 투입하는 용단 가능한지 의문" ◆…장혜영 정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장혜영 정의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세수부족을 지난해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 재원으로 메울 수 없다며, 기획재정부의 대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 세수부족을 메우겠다는 답변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6조248억원으로,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지방교부세에 4103억원을 정산하고, 공자기금 출연에 1조6843억원, 국가채무 상환에 1조1790억원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 일반회계에 편입할 수 있는 세계잉여금은 2조7511억원이 남는다. 장 의원은 "이는 지난해 동 기간에 비해 덜 걷힌 세입 24조원(올해 1분기)의 11.5% 수준이다. 만약 세입을 낙관적으로 예측해 앞으로 9개월간 지난해와 같은 세수인 284조4000억원이 들어온다고 가정하더라도 예상 세입은 371조9000억 원에 머물러, 올해 세입예산 400조5000억원에서 28조6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기에 비교하면 편입 가능한 세계잉여금은 10%도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장 의원은 이미 세입에 이입된 지난해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을 감안해도 충분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2022년도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3조1000억원으로 예상 세수결손액 28조6000억원의 10.8%에 불과하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과 합쳐도 5조9000억원으로 여전히 22조7000억원 이상의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게다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기본적으로 일반회계에 전입되는 것이 아니라 각 특별회계에 이입되므로 자유롭게 사용하는데는 제약이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예산정책처 2023 대한민국 재정 및 각 연도 추경예산안 분석(단위:조원). (사진 = 장혜영 의원) 그러면서, 장 의원은 "기금에 따라 여유재원이 남는 경우가 있고 이를 일반회계로 전입해 활용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여의치 않다"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6년 이래 기금 여유자금을 한 해 5조원 이상을 추경에 투입한 경우는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예외적으로 대규모 추경을 했던 지난해만 하더라도 1차 추경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여유재원에서 2조7000억원이 투입됐고, 2차 추경에서도 2조1000억원의 기금 여유자금을 공자기금에 예탁하는 방식으로 추경에 투입해 총 4조8000억원을 사용한 바 있다. 그러나, 장 의원은 "과연 현재 세계잉여금을 제하고 남는 현재의 22조7000억원의 예상 세수부족을 전부 기금 여유자금으로 충당하는 전례없는 수단을 사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기준 사업성 기금의 여유자금 추산 규모는 26조9000억원으로, 예상 세수부족액은 이의 84.3% 수준이다. 또 "여유재원을 사용한다고 해도 기회비용이 없는 것이 아니다. 공자기금 여유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국고채 상환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현 정부의 국가채무 축소 의지와는 배치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기금 여유재원을 일반회계로 투입해 활용하는 것은 '재정의 칸막이'효과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판단이지만, 재정건전성과 안정적 재정운용을 극도로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포기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상황이 이러한데도 기획재정부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현재의 세수부족을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 극복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세수재추계를 진행한다면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 세수부족을 메우겠다는 답변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태"라며, "결국 추경을 통해 국회와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은 고사하고 세입추계까지 제출하지 않겠다는 기재부의 태도는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운용과 감세정책이 위기를 자초한 이상, 이를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공세를 예고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혜영 "세수부족,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으로 충당 어려워"

2023.05.17

장혜영 의원 "기재부, 세수부족 세계잉여금·기금 여유자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입장" "세계잉여금 다 합쳐도 5조9000억원.. 예상 세수 결손에 10%도 안 돼" "기금 여유자금, 추경에 5조원 이상 사용한 사례 없어" "재정건전성 추구하는 尹정부, 기재부가 20조원 이상 투입하는 용단 가능한지 의문"

◆…장혜영 정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장혜영 정의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세수부족을 지난해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 재원으로 메울 수 없다며, 기획재정부의 대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 세수부족을 메우겠다는 답변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6조248억원으로,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지방교부세에 4103억원을 정산하고, 공자기금 출연에 1조6843억원, 국가채무 상환에 1조1790억원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 일반회계에 편입할 수 있는 세계잉여금은 2조7511억원이 남는다.

장 의원은 "이는 지난해 동 기간에 비해 덜 걷힌 세입 24조원(올해 1분기)의 11.5% 수준이다. 만약 세입을 낙관적으로 예측해 앞으로 9개월간 지난해와 같은 세수인 284조4000억원이 들어온다고 가정하더라도 예상 세입은 371조9000억 원에 머물러, 올해 세입예산 400조5000억원에서 28조6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기에 비교하면 편입 가능한 세계잉여금은 10%도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장 의원은 이미 세입에 이입된 지난해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을 감안해도 충분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2022년도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3조1000억원으로 예상 세수결손액 28조6000억원의 10.8%에 불과하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과 합쳐도 5조9000억원으로 여전히 22조7000억원 이상의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게다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기본적으로 일반회계에 전입되는 것이 아니라 각 특별회계에 이입되므로 자유롭게 사용하는데는 제약이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예산정책처 2023 대한민국 재정 및 각 연도 추경예산안 분석(단위:조원). (사진 = 장혜영 의원)

그러면서, 장 의원은 "기금에 따라 여유재원이 남는 경우가 있고 이를 일반회계로 전입해 활용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여의치 않다"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6년 이래 기금 여유자금을 한 해 5조원 이상을 추경에 투입한 경우는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예외적으로 대규모 추경을 했던 지난해만 하더라도 1차 추경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여유재원에서 2조7000억원이 투입됐고, 2차 추경에서도 2조1000억원의 기금 여유자금을 공자기금에 예탁하는 방식으로 추경에 투입해 총 4조8000억원을 사용한 바 있다.

그러나, 장 의원은 "과연 현재 세계잉여금을 제하고 남는 현재의 22조7000억원의 예상 세수부족을 전부 기금 여유자금으로 충당하는 전례없는 수단을 사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기준 사업성 기금의 여유자금 추산 규모는 26조9000억원으로, 예상 세수부족액은 이의 84.3% 수준이다.

또 "여유재원을 사용한다고 해도 기회비용이 없는 것이 아니다. 공자기금 여유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국고채 상환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현 정부의 국가채무 축소 의지와는 배치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기금 여유재원을 일반회계로 투입해 활용하는 것은 '재정의 칸막이'효과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판단이지만, 재정건전성과 안정적 재정운용을 극도로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포기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상황이 이러한데도 기획재정부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현재의 세수부족을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 극복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세수재추계를 진행한다면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 세수부족을 메우겠다는 답변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태"라며, "결국 추경을 통해 국회와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은 고사하고 세입추계까지 제출하지 않겠다는 기재부의 태도는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운용과 감세정책이 위기를 자초한 이상, 이를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공세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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