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불복지원 '미흡'.. "이의신청 결정서, 더 많이 공개해야"	2023.05.17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국세청이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불복지원제도가 미흡했다고 자체 평가를 내렸다. 그러면서 이의신청 결정서 공개를 확대하고, 국선대리인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2022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44개 관리과제 가운데 하나인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불복지원제도 확대'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다소미흡'으로 측정했다. ◆ 국선대리인 효과 톡톡.. 만족도 조사 필요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불복 인용률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보다 4배 이상 높았다는 이유에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국선대리인은 선임할 경우 불복청구 인용률은 21.1%였지만,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5.2%까지 떨어졌다. 국선대리인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국선대리인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국세청은 연 2회 홍보물을 제작하고 유관기관을 방문해 지원요건과 신청방법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법령개정, 예규변경 등 필요한 경우 의견을 첨부해 소관부서에 통보, 예규‧판례 정비에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심사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심사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전문가 자격부여를 개시해 전문인력 관리를 체계화했다. 이 밖에 불복편의 증진과 심리･과세품질 향상을 위해 청구세액 10억원 이상 지방청 이의신청 결정서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신규로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런 노력에도 불복지원제도를 확대하는 데 미흡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자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제도 성과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했고, 심사 결정 사례 통보에 대한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에 대해 적극성이 부족했다는 것. 국세청은 이에 개선보완 필요사항으로 ▲이의신청 결정서 공개 확대 ▲만족도 조사 실시 ▲성과지표 개선 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지방청 이의신청 결정서 공개 기준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해 추가 제공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국선대리인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등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사항 파악 및 국선대리인 선정(연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목표치 적극성 개선을 위해 최근 심사청구 건수 감소추세를 감안, 2022년 실적 대비 10% 증가한 목표치를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 세무조사 심의 요청 93건 中 26건 시정 한편 국세청은 '권리보호 제도개선을 통한 납세자 권익 강화' 과제에 대해선 '보통', '세법해석 절차의 객관성 제고를 통한 납세자권익 보호' 과제에 대해선 '미흡'했다고 각각 자체 평가를 내렸다. 권리보호 제도개선을 통한 납세자 권익 강화의 경우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집행으로 인한 권익 침해에 대해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권익 구제했다고 했다. 지난해 국세청·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건수는 93건, 그 중 시정 건수는 26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청기준을 수입금액으로 단순화하고, 신청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대폭 상향해 참관제도 활성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세무조사 준법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자를 확대해 조사권 남용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불편·개선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를 납세자가 홈택스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이용편의 제고 및 업무절차 개선으로 철저한 납세자 권익 보호와 위원회 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세무조사 참관 제도, 세무조사 모니터링 제도 등 세무조사의 적법절차를 검증하는 권익보호 제도를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미흡' 판정을 내린 세법해석 절차의 객관성 제고를 통한 납세자권익 보호와 관련해서는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대 목표치 달성이 100%인 지표는 초과달성이 불가능해 목표치 달성도 평가 시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평가됐다고 했다. 또 지표 다양화를 위해 정성평가를 추가했으나, 평가의 객관성 확보가 어려워 성과지표 적절성 등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국세청은 이에 객관적인 성과측정, 목표치 초과달성이 가능한 성과지표로 개선하거나 새로운 성과지표를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밝혔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복지원 '미흡'.. "이의신청 결정서, 더 많이 공개해야"

2023.05.17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국세청이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불복지원제도가 미흡했다고 자체 평가를 내렸다. 그러면서 이의신청 결정서 공개를 확대하고, 국선대리인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2022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44개 관리과제 가운데 하나인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불복지원제도 확대'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다소미흡'으로 측정했다.

◆ 국선대리인 효과 톡톡.. 만족도 조사 필요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불복 인용률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보다 4배 이상 높았다는 이유에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국선대리인은 선임할 경우 불복청구 인용률은 21.1%였지만,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5.2%까지 떨어졌다. 국선대리인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국선대리인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국세청은 연 2회 홍보물을 제작하고 유관기관을 방문해 지원요건과 신청방법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법령개정, 예규변경 등 필요한 경우 의견을 첨부해 소관부서에 통보, 예규‧판례 정비에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심사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심사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전문가 자격부여를 개시해 전문인력 관리를 체계화했다. 이 밖에 불복편의 증진과 심리･과세품질 향상을 위해 청구세액 10억원 이상 지방청 이의신청 결정서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신규로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런 노력에도 불복지원제도를 확대하는 데 미흡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자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제도 성과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했고, 심사 결정 사례 통보에 대한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에 대해 적극성이 부족했다는 것.

국세청은 이에 개선보완 필요사항으로 ▲이의신청 결정서 공개 확대 ▲만족도 조사 실시 ▲성과지표 개선 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지방청 이의신청 결정서 공개 기준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해 추가 제공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국선대리인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등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사항 파악 및 국선대리인 선정(연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목표치 적극성 개선을 위해 최근 심사청구 건수 감소추세를 감안, 2022년 실적 대비 10% 증가한 목표치를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 세무조사 심의 요청 93건 中 26건 시정

한편 국세청은 '권리보호 제도개선을 통한 납세자 권익 강화' 과제에 대해선 '보통', '세법해석 절차의 객관성 제고를 통한 납세자권익 보호' 과제에 대해선 '미흡'했다고 각각 자체 평가를 내렸다.

권리보호 제도개선을 통한 납세자 권익 강화의 경우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집행으로 인한 권익 침해에 대해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권익 구제했다고 했다. 지난해 국세청·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건수는 93건, 그 중 시정 건수는 26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청기준을 수입금액으로 단순화하고, 신청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대폭 상향해 참관제도 활성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세무조사 준법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자를 확대해 조사권 남용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불편·개선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를 납세자가 홈택스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이용편의 제고 및 업무절차 개선으로 철저한 납세자 권익 보호와 위원회 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세무조사 참관 제도, 세무조사 모니터링 제도 등 세무조사의 적법절차를 검증하는 권익보호 제도를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미흡' 판정을 내린 세법해석 절차의 객관성 제고를 통한 납세자권익 보호와 관련해서는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대 목표치 달성이 100%인 지표는 초과달성이 불가능해 목표치 달성도 평가 시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평가됐다고 했다. 또 지표 다양화를 위해 정성평가를 추가했으나, 평가의 객관성 확보가 어려워 성과지표 적절성 등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국세청은 이에 객관적인 성과측정, 목표치 초과달성이 가능한 성과지표로 개선하거나 새로운 성과지표를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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