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소득세수 '이상무'.. 더 정교하게 지원할 것"	2023.05.15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국세청은 지난해 목표로 한 소득세(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세수를 확보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고 자체평가를 내렸다.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2022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44개 관리과제 가운데 하나인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세수 확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우수'으로 측정했다. ◆ 종소세 세수실적 26조원.. 전년比 8조 증가 종소세의 경우 고물가, 저성장 등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어려운 세입여건에서도 성실신고 지원을 통해 작년 소관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소세 세수실적은 26조원으로 전년 18조1000억원 대비 7조9000억원(43.6%) 증가했다. 세정지원에 따른 전년 이월세수 2조7000억원을 고려해도 전년 20조8000억원 대비 2조5000억원(12%) 증가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비사업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까지 모두채움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모바일·ARS신고 등 간편신고도 확대했다고 전했다. 모두채움서비스 대상은 2021년 212만명에서 지난해 497만명으로 134.4% 증가했다. 모바일 신고는 기준경비율이 추가됐고, ARS 신고는 분리과세 주택임대, 비사업소득 등이 추가됐다. 아울러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원클릭 신고'가 도입됐다. 홈택스(손택스) 첫 화면에서 세액계산 정보 확인 및 환급계좌 제출 등이 가능하도록 한 것. 아울러 제공항목 확대(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신고서 작성 중에도 열람 가능하도록 신고도움 서비스가 개선되고, 자기검증 서비스도 보다 정교해졌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유튜버 등 국외소득 발생자, 고소득 전문직 등 세원관리 취약분야 중심으로 실효성 높은 사전안내자료를 최대한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전안내자료 제공은 2021년 69종 96만명에서 지난해 98종 106만명으로 10.4% 증가했다. 국세청은 종소세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신고안내 정교화'를 꼽았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고도화와 외부자료 연계·분석으로 사전안내 항목을 발굴하고 안내 품질을 개선했으나, 지속적인 세정환경 변화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교한 사전안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다양한 비대면 간편신고 기능을 확대했으나, 여전히 많은 납세자가 방문신고를 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 법인세수 작년 10월 이미 목표치 웃돌아.. 양도세수도 목표달성 지난해 법인세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었던 경기 회복효과와 국세청의 도움자료 확대 제공 등의 노력으로 인해 크게 증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수 목표치는 당초 법인세 세입예산인 74조9000억원이었는데, 지난해 10월말 기준 99조8000억원을 달성, 이미 목표치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목표치 달성을 위해 법인이 빈번히 실수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개별 분석자료, 절세 도움말 등을 전년 보다 확대해 홈택스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개별 분석자료는 2021년 45개 항목, 25만개 법인에서 지난해 50개 항목, 28만3000개 법인으로 확대됐으며, 절세 도움말은 2021년 30개 항목, 69만개 법인에서 지난해 32개 항목, 70만개 법인으로 늘었다. 아울러 국세청은 도움자료를 법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 분석자료가 있는 모든 중소기업 24만7000개를 대상으로 대표자의 모바일로 직접 안내했으며, 주요 공제·감면을 쉽게 설명하는 숏폼(short form) 동영상, PPT 등을 제작해 유튜브·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신고안내에 대한 정교화 작업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 납세자의 특성을 완벽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안내항목을 신규 발굴하고 안내자료를 정교화하는 등 신고도움 서비스를 계속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와 관련해선 '다소우수'라는 평가를 내렸다. 각종 지원으로 지난해 세수 전망액인 30조 7000억원을 초과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 지난해 11월말 기준 국세청은 30조 9000억원의 양도세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세 질의·답변 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제작･배포와와 국민들의 호응이 높았던 '주택과 세금' 책자를 더욱 알차고 새롭게 구성해 '2022 주택과 세금'으로 다시 발간한 것이 목표 달성에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챗봇상담, 미리채움 등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비대면 신고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양도세 전자신고 비율을 높인 것(2021년 47.4%→2022년 60%)도 한 몫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대면 국세행정 서비스 수요에 대해 편리하고 신속한 양도세 신고 서비스 제공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득세수 '이상무'.. 더 정교하게 지원할 것"

2023.05.15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국세청은 지난해 목표로 한 소득세(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세수를 확보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고 자체평가를 내렸다.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2022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44개 관리과제 가운데 하나인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세수 확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우수'으로 측정했다.

◆ 종소세 세수실적 26조원.. 전년比 8조 증가

종소세의 경우 고물가, 저성장 등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어려운 세입여건에서도 성실신고 지원을 통해 작년 소관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소세 세수실적은 26조원으로 전년 18조1000억원 대비 7조9000억원(43.6%) 증가했다. 세정지원에 따른 전년 이월세수 2조7000억원을 고려해도 전년 20조8000억원 대비 2조5000억원(12%) 증가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비사업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까지 모두채움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모바일·ARS신고 등 간편신고도 확대했다고 전했다. 모두채움서비스 대상은 2021년 212만명에서 지난해 497만명으로 134.4% 증가했다. 모바일 신고는 기준경비율이 추가됐고, ARS 신고는 분리과세 주택임대, 비사업소득 등이 추가됐다.

아울러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원클릭 신고'가 도입됐다. 홈택스(손택스) 첫 화면에서 세액계산 정보 확인 및 환급계좌 제출 등이 가능하도록 한 것. 아울러 제공항목 확대(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신고서 작성 중에도 열람 가능하도록 신고도움 서비스가 개선되고, 자기검증 서비스도 보다 정교해졌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유튜버 등 국외소득 발생자, 고소득 전문직 등 세원관리 취약분야 중심으로 실효성 높은 사전안내자료를 최대한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전안내자료 제공은 2021년 69종 96만명에서 지난해 98종 106만명으로 10.4% 증가했다.

국세청은 종소세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신고안내 정교화'를 꼽았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고도화와 외부자료 연계·분석으로 사전안내 항목을 발굴하고 안내 품질을 개선했으나, 지속적인 세정환경 변화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교한 사전안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다양한 비대면 간편신고 기능을 확대했으나, 여전히 많은 납세자가 방문신고를 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 법인세수 작년 10월 이미 목표치 웃돌아.. 양도세수도 목표달성

지난해 법인세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었던 경기 회복효과와 국세청의 도움자료 확대 제공 등의 노력으로 인해 크게 증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수 목표치는 당초 법인세 세입예산인 74조9000억원이었는데, 지난해 10월말 기준 99조8000억원을 달성, 이미 목표치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목표치 달성을 위해 법인이 빈번히 실수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개별 분석자료, 절세 도움말 등을 전년 보다 확대해 홈택스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개별 분석자료는 2021년 45개 항목, 25만개 법인에서 지난해 50개 항목, 28만3000개 법인으로 확대됐으며, 절세 도움말은 2021년 30개 항목, 69만개 법인에서 지난해 32개 항목, 70만개 법인으로 늘었다.

아울러 국세청은 도움자료를 법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 분석자료가 있는 모든 중소기업 24만7000개를 대상으로 대표자의 모바일로 직접 안내했으며, 주요 공제·감면을 쉽게 설명하는 숏폼(short form) 동영상, PPT 등을 제작해 유튜브·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신고안내에 대한 정교화 작업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 납세자의 특성을 완벽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안내항목을 신규 발굴하고 안내자료를 정교화하는 등 신고도움 서비스를 계속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와 관련해선 '다소우수'라는 평가를 내렸다. 각종 지원으로 지난해 세수 전망액인 30조 7000억원을 초과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 지난해 11월말 기준 국세청은 30조 9000억원의 양도세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세 질의·답변 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제작･배포와와 국민들의 호응이 높았던 '주택과 세금' 책자를 더욱 알차고 새롭게 구성해 '2022 주택과 세금'으로 다시 발간한 것이 목표 달성에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챗봇상담, 미리채움 등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비대면 신고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양도세 전자신고 비율을 높인 것(2021년 47.4%→2022년 60%)도 한 몫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대면 국세행정 서비스 수요에 대해 편리하고 신속한 양도세 신고 서비스 제공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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