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2022년 3월과 비교해 24조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올해 3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조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좋지 않았고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면서 관련 세수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세수 부족' 상황 속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며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더 커졌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1~3월까지 걷힌 누적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 2022년 3월(누적)과 비교해 24조원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1년 전보다 6.3%포인트 떨어진 21.7%를 기록했다.
기업 영업이익 감소,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에 따라 법인세수는 1년 전보다 6조8000억원 줄었다. 2021년 8월 중소기업 중간예납 납기연장(8월→11월)에 따라 납부세액 중 분납세액 1조6000억원이 이연된 영향을 받았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3월까지 걷힌 법인세수는 24조3000억원이다.
소득세수의 감소도 컸다. 부동산 거래가 줄고, 종합소득세 기저효과까지 겹친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 1월 주택매매량은 2022년 1월과 비교해 38.2% 감소했다.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간예납 납기연장 조치로 2조3000억원(종합소득세)이 덜 걷혔다고 한다. 3월까지 누적 소득세수는 28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1000억원이 줄었다. 부가가치세수도 같은 기간 5조6000억원이 줄며 16조5000억원이 걷힌 상태다. 또 유류세 인하 등에 따라 교통세는 6000억원 감소한 2조6000억원(누적)이 걷혔다.
◆…(자료 기획재정부)
국세·기금수입 등을 포함한 총수입은 145조4000억원(누적)으로, 작년에 비해 25조원이 줄었다. 진도율은 4.3%포인트 감소한 23.2%였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186조8000억원이었다.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이 축소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종료되면서, 1년 전보다 규모는 줄었다(16조7000억원 감소).
하지만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3월까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1조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원 적자였다. 1년 전보다 8조5000억원 늘며 적자 규모는 더 커졌다. 3월말 현재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1053조6000억원으로, 전달과 비교해 7조4000억원이 줄었다.
◆…(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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