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세미나는 '바람직한 공동사업과세제도 운용방향-부동산개발 관련 세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동건 한밭대 교수는 첫 번째 발제를 통해 조세정책 측면에서 공동사업 과세제도 연구의 필요성 및 관련한 조세쟁점, 외국사례 등을 살펴본다.
부동산개발 공동사업 관련 세제를 중심으로 공동사업자의 납세자 지위,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취득세 과세실무, 공동사업 과세제도와 조특법상 동업기업 과세제도와의 관계, 외국사례 시사점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공동기업 과세체계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공동사업기업 과세특례제도의 별도 신설 또는 동업기업과세제도와의 통합 등의 방안을 중·장기적 과제로 제시한다.
조항춘 회계사와 장지훈 회계사는 두 번째 발제를 통해 세무실무 측면에서 공동사업 과세제도와 관련한 조세문제를 살펴본다.
구성원이 많은 대규모 공동사업체의 납세이행 편의를 위해 공동사업자별로 신고하는 대신에 공동사업체가 일괄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어 부동산 개발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토지등 현물출자의 양도소득세, 취득세 과세시기를 출자시점에서 수익실현시점으로 이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조세정책적 효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발제 이후에는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고문, 이중교 교수(연세대학교),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영모 삼일회계법인 전무, 남기권 진일회계법인 대표,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이 참여해 종합토론을 한다.
참가를 원하는 이는 사전등록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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