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공제 사전심사제도 효과 점검 차원
기업들 "적기에 투자 결정" 긍정 평가
제조업 세무조사·상속세 부담 완화 요구도
#. 2023년 3월 20일. 국세청 소속 A조사관은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한 기업의 대표가 보낸 편지였다. 편지에는 '국세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신청 건이 잘 마무리가 됐고, 덕분에 회사의 결산 관련 일정에 큰 도움이 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가 기업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R&D 비용을 세액공제 받기 전에 국세청이 적정여부를 미리 확인해 주는 것인데, 이러한 세정지원책에 따라 현장에서는 R&D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거두어졌다고 한다.
◆…3일 국세청이 남동국가산업단지 수출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김창기 국세청장은 3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남동산단)를 방문, 산단 내 입주해 있는 수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국세청은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세정지원(R&D 사전심사,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이 현장에서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R&D 사전심사 제도가 R&D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특히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해 준 것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적지 않은 기업들이 사전심사를 활용하고 있다. 시행 첫 해인 2020년에는 1547건, 2021년 2322건, 2022년 2439건이 처리됐다.
기업들은 또 ①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적용을 확대하고 ②홈택스 챗봇시스템을 활성화하며 ③전통 제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④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의 문턱도 낮춰줄 것도 건의했다. 김 청장은 이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서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홈택스를 개선하는 등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사진 왼쪽 두번째)이 3일 반도체 웨이퍼 연마공구를 제조하는 회사인 제넨텍을 방문,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 국세청)
김 청장은 남동산단 입주 기업들과의 간담회에 이어, 반도체 웨이퍼 연마공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생산공장도 찾았다. 이 기업(제넨텍, 인천 소재)은 관련 제품을 국내·전세계 30여개국에 수출하는 강소기업으로, 반도체 웨이퍼 연마공분 분야 연구·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이 기업도 R&D 사전심사, 법인세 납부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았다.
기업 대표는 "연구·개발 투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R&D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투자의사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신속한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서비스를 제공 받아 적기에 투자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으로 자금 유동 위기를 넘겼다고도 했다.
김 청장은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을 위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서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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