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기존 세법해석을 믿었던 한 납세자가, 무신고 가산세를 얻어 맞을 상황에 처했다.
부가세 과세대상 사업자이기도 한 A씨는 주택신축판매업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뒤, 2017년 7월 신축 오피스텔(쟁점 오피스텔)을 주거용 분양하면서 이를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다만 과세관청은 2022년 2월 종합감사를 시행하면서 쟁점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2017년 제2기(신고기한 2018년 1월 말) 무신고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세 납부를 결정·고지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인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해 부가세 면제 대상이다. 다만 A씨가 부가세 무신고했던 당시 조세심판원은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의견을 엇갈리다가, 그 해 말(2017년 12월 20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합동회의)를 거쳐 국민주택 공급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러한 처분에 불복(심판청구 제기)한 A씨는 "합동회의 결정으로 입장을 바꾸기 전까지 오피스텔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된다면 국민주택으로 봤다"며 "이를 신뢰해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므로 무신고 가산세를 내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며 "납세자인 자신이 합동회의 결정을 알 턱이 없는데, 가산세를 납부하라 하니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합동회의 결정 전에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는 결정을 조세심판원이 했다"며 "합동회의 결정 후에 도래한 2017년 제2기 부가세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했기에 처분은 정당하다"고 했다.
A씨가 말한 합동회의 결정을 알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과세관청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 부가세 면제 여부에 대해 조세심판원 내부에서 견해 대립이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합동회의를 거쳐 비면제로 결정했다"며 "과세관청이 결정 시점을 고려해 2017년 제2기 부가세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A씨가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고 했다.
이어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A씨가 합동회의 결정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A씨는 부가세 과세대상 사업을 하고 있기에 이러한 결정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울 거로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세심판례: 조심 2023인0690]
부가세 과세대상 사업자이기도 한 A씨는 주택신축판매업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뒤, 2017년 7월 신축 오피스텔(쟁점 오피스텔)을 주거용 분양하면서 이를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다만 과세관청은 2022년 2월 종합감사를 시행하면서 쟁점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2017년 제2기(신고기한 2018년 1월 말) 무신고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세 납부를 결정·고지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인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해 부가세 면제 대상이다. 다만 A씨가 부가세 무신고했던 당시 조세심판원은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의견을 엇갈리다가, 그 해 말(2017년 12월 20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합동회의)를 거쳐 국민주택 공급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러한 처분에 불복(심판청구 제기)한 A씨는 "합동회의 결정으로 입장을 바꾸기 전까지 오피스텔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된다면 국민주택으로 봤다"며 "이를 신뢰해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므로 무신고 가산세를 내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며 "납세자인 자신이 합동회의 결정을 알 턱이 없는데, 가산세를 납부하라 하니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합동회의 결정 전에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는 결정을 조세심판원이 했다"며 "합동회의 결정 후에 도래한 2017년 제2기 부가세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했기에 처분은 정당하다"고 했다.
A씨가 말한 합동회의 결정을 알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과세관청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 부가세 면제 여부에 대해 조세심판원 내부에서 견해 대립이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합동회의를 거쳐 비면제로 결정했다"며 "과세관청이 결정 시점을 고려해 2017년 제2기 부가세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A씨가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고 했다.
이어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A씨가 합동회의 결정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A씨는 부가세 과세대상 사업을 하고 있기에 이러한 결정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울 거로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세심판례: 조심 2023인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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