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제137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세무사법 12조에서 규정한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6명의 세무대리인(세무사 5명, 회계사 1명)에 대한 징계사항을 의결했다.
징계를 받은 대다수 세무사들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소규모 법인 대상, 장부기장내용 정확성 여부 확인)'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탈루세액 규모가 큰 사안에 대해선 '직무정지 2년'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직무정지는 사실상 세무대리 업계에서의 '퇴출'을 의미할 정도로 높은 수위의 징계다. 세무사는 세무대리를 하기 위해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를 어긴 세무사에게도 직무정지 7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또 다른 세무사들에겐 사안의 심각성(탈루세액 규모)에 따라 최대 과태료 800만원에서 최저 200만원 사이의 징계를 맞았다.
◆…(세무사 징계 의결 내용, 자료 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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