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5일 "지난해부터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전담팀을 구성하고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홈택스 개편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사진 국세청)
지난해부터 홈택스가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이 이루어지며 영세납세자에 대한 세금 신고가 더 편리해졌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세계 과세당국이 이러한 한국 국세청의 세정(稅政) 노하우를 배우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위상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모두채움(신고서 항목을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가 확인만 하면 신고가 완료)' 서비스 안내 대상인 납세자는 64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신고안내인원(1285만명)의 절반 수준이다. 2022년(497만명)과 비교해 143만명이 이 서비스를 더 받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전담팀을 구성하고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홈택스 개편을 추진해 왔다"고 했다.
스마트폰으로 세부 내용을 확인 후 간편하게 수정까지 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은 대표적 개선사례로 꼽힌다.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납세자라면 자동 응답 시스템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자료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1월) 기간에는 납세자가 질문에 답하면 신고가 완료되는 대화형 전자신고, 세금비서를 시범적으로 운용했다(세금계산서 매출 없는 단일 업종 간이과세자 대상). 국세청은 "세금비서는 복잡한 신고서식이나 세무 전문용어를 몰라도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어 사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은 서비스"라고 평가했다. 국세청이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2%가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대화형 전자신고 대상자 범위도 넓힌다. 국세청은 올해 7월에 일반과세자 중 부동산 임대업자(35만명)를 대상으로, 내년 1월은 단일 업종 간이과세자 전체로 확대(122만명)하기로 했다.
부동산 양도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신고항목(양도·양수자, 자산소재지 등 물건정보, 취득세 등 필요경비,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가 확인만 하면 신고가 완료되는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계산이 비교적 어렵지 않아 홈택스에서 납세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거래(과세기간 중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1건의 부동산을 최초 양도)에 한해서다. 올해 8월부턴 주식 거래 종목 3건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도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배경에는 K-전자세정의 뒷받침이 있었다"고 했다. 양성화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정보는 납세자가 세금신고 때 도움 자료로 쓰이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따른 축적된 자료도 종소세 모두채움 신고 시 공제금액을 계산하는데 쓰인다. 또 '빅데이터센터(2019년 설립)'는 세법지식이 부족한 청년 근로자나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하면서, 납세서비스 혁신에 큰 효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전자세정'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바구이헤이 페렌츠 헝가리 국세청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 국세청)
매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남미 국가 국세청에서 'K-전자세정'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한국 국세청을 찾는다. 작년 한 해에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멕시코, 덴마크 등 46개국이 찾았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에 약 1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국세행정시스템 수출을 성사시킨 바 있다. 한국의 전자세정 시스템의 위상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한국의 디지털 세정경험과 노하우 공유를 원하는 헝가리 국세청의 요청으로 이날(25일) 한·헝가리 국세청장회의를 가졌다. 한국의 과학세정 성과(전자세정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회의에서 "세계적으로 앞선 대한민국 IT기업의 빅데이터 시스템과 한국 국세청의 분석 경험이 헝가리 국세행정 디지털 전환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헝가리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 이중과세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18일엔 탄자니아 조세청 공무원단이 한국을 찾았다. 자국 내 한국의 국세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탄자니아 공무원단은 시스템 구축비용, 고려사항 등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교류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희망했다고 한다. 당시 김 청장은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실무자간 협의를 진행하겠으며, 국세전산시스템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제공, 인력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포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일엔 K-전자세정 수출에 관심 있는 국내 시스템 통합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애로·건의사항을 듣기도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탄자니아 공무원단과 면담하는 모습.(사진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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