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들. 왼쪽부터 제영광 한국관세사회 부회장,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이황구 한국공인노무사회장,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변호사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앞장서는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를 규탄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19일 열었다.
이날 한국세무사회를 비롯해 한국관세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단체가 전문자격사 제도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출범시킨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소속 회원 1000여 명이 국회 앞에서 변호사 직역 수호에만 앞장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규탄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 소속 전문자격사들은 '국회 상원'이라 불리는 법사위가 변호사 직역 수호의 보루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고,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의 법사위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금까지의 법사위는 법사위 전체 위원 18명 중 변호사 출신이 10명이며 이들 다수는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법안이라도 변호사 직역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면 필사적으로 반대 주장을 일삼으며 법안을 폐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변호사의 이익이 아닌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의 법사위로 거듭나줄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며 "만약 법사위가 지금까지의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끝까지 특정 직역의 파수꾼 노릇을 고집한다면 전국의 15만 전문자격사들의 힘을 모아 법사위 개혁을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월권행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체계·자구 심사권이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이 관련 법과 충돌하지는 않는지(체계)와 법안에 적힌 문구가 적정한지(자구) 심사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원 회장은 '과거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월권한 사례가 어떤 것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지난 2017년 변호사의 자동자격을 폐지하는 법안이 기획재정위에서 통과돼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법사위가 이것을 심의 의결하지 않았다"며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사위가 움직이지 않자, 이를 거치지 않고 직권상정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세무사의 순수 회계업무인 기장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법사위에 올라갔으나, 법사위원장이 이를 상정하지 않아 자동 폐기된 경험이 있다. 21대에 다시 상정돼 기재위에 올랐으나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극렬한 반대로 1년 만에 겨우 통과한 뒤, 법사위에서 많은 부분이 조정된 끝에 2021년에 변호사의 기장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원 회장은 모든 전문자격사가 힘을 합쳐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 과반을 점한 법사위의 월권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처럼 국회 법사위와 국회의원 출시 변호사들이 변호사의 지역을 지키기 위한 행위를 통해 이 자리에 있는 세무사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자격사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는 의도적으로 법안심사를 2소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을 중단하라"며 "모든 전문자격사가 힘을 합쳐 앞으로 이들이 월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사위 2소위원회에는 특허침해 소송에서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 추가로 변리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과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를 관세사 직무에 명시하는 '관세사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인 상태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법사위로 넘겨진 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가는 게 통상 절차다. 일부는 전체 회의에 계류된 채 남아있고 일부는 법안 2소위로 넘겨지는데, 2소위로 넘어갈 경우 사실상 법안 통과 가능성은 작다. 2소위 특성상 소위가 언제 열릴지, 심사가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다. 이런 이유로 2소위를 '법안의 무덤'으로 부른다.
◆…한국세무사회를 비롯해 한국관세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단체가 전문자격사 제도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출범시킨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소속 회원 1000여 명이 19일 국회 앞에서 변호사 직역 수호에만 앞장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규탄하는 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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