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경실련 "정부 부동산 감세로 '강남아파트' 보유세 가장 많이 줄어"	2023.04.19
경실련, 서울 25개구 아파트 시세·공시가격·보유세 변동 분석결과 올해 서울 아파트 시세반영률, 정부발표 69%.. 경실련 조사는 60% "전임 정부 통계 비판하던 윤 정부, 공시가격 왜곡하고 보유세 특혜 키워" 공시가격 왜곡 중단·산정근거 투명공개·시세반영률 80% 이상 요구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감세 정책으로 보유세액이 가장 많이 줄어든 서울 상위 3개 아파트가 모두 강남 3구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들(서초 반포자이·강남 은마·송파 파크리오)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보유세액이 가장 적게 감소한 아파트 상위 3곳은 금천 벽산타운 5단지·도봉 신동아1단지·중랑 건영2차로, 상대적으로 저가의 아파트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9일 오전 10시 30분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 25개구 아파트 시세·공시가격·보유세 변동 분석결과 (2020~2023)'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구별 가구 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를 3개씩 총 75개 단지를 선정해 공시가격 변동 현황을 조사했다.(사진 = 경실련 제공) 경실련은 이날 지난 3월 추경호 총리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69%)이 경실련 조사결과(60%)와 9% 정도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발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020년 69%,2021년 70%. 2022년 71.5%, 2023년 69%이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제 시세반영률은 2020년 67%, 2021년 69%, 2022년 69%, 2023년 60%로 나타났다. 정부발표가 경실련 조사결과 보다 최소 1%~최대 9% 높다. 특히 올해 시세반영률은 경실련 60%, 정부발표 69%로, 9% 차이가 났다. 정부발표 공시가격 전년대비 변동률은 2020년 15%, 2021년 20%, 2022 14%, 2023년 –17%이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결과, 실제 변동률은 2021년 24%, 2022년 15%, 2023년 –22%이다. 정부발표와 경실련 조사결과가 최소 1%에서 최대 5%까지 차이난 것. 특히 올해 변동률은 정부 –17%, 경실련 –22%로, 5% 차이가 났다. 경실련은 "정부의 인위적인 공시가격 조정은 단순히 시세반영률만 낮춘 것이 아니라 정부 발표 수치마저 더욱 믿을 수 없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현상은 정부의 공시가격 조사와 통계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 "부동산 감세 정책은 부자들을 위한 '부자감세'" ◆…(사진 = 경실련 제공) 경실련은 작년에 비해 올해 실효세율이 가장 많이 떨어진 아파트 3개를 조사한 결과, 서초·송파·강남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위치한 아파트들의 실효세율이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서초 반포자이 아파트의 작년 시세는 36억이었는데 올해 2억2000만원(-6%)이 하락해 33억8000만원이 됐다. 보유세는 1396만원에서 516만원(-37%) 하락해 880만원이 됐다. 그 결과 실효세율은 0.39%에서 0.13%p 하락한 0.26%가 됐다. 송파 파크리오 아파트의 실효세율은 작년보다 0.12%p 떨어진 0.14%이며, 강남 은마 아파트의 실효세율은 작년보다 0.11%p 떨어진 0.2%다. 서초 반포자이의 올해 실효세율은 2020년보다 0.23%p 하락했으며, 송파 파크리오는 0.13%p, 강남 은마는 0.14%p 하락했다. ◆…(사진 = 경실련 제공) 반면, 작년에 비해 실효세율이 가장 적게 떨어진 아파트는 금천 벽산타운 5단지로 실효세율은 작년 0.08%에 비해 올해 0.01%p 떨어져 0.07%가 됐다. 이어 관악드림타운은 0.01%p, 성북 한신한진은 0.02%p 떨어졌다. 서초 반포자이의 실효세율이 0.13%p, 보유세액은 516만원이 떨어진 것에 비해 금천 벽산타운은 실효세율 0.01%p, 보유세액은 13만원 떨어지는데 그쳤다는 설명이다. 서초 반포자이는 금천 벽산타운에 비해 실효세율은 0.12%p, 실효세액은 503만원 더 많이 떨어졌다. 경실련은 "보유세 최다 하락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서초 반포자이 33억8000만원, 강남 은마 22억2000만원, 송파 파크리오 17억7000만원 등 소위 고가 아파트인데 비해, 보유세 최소하락 아파트 시세는 금천 벽산타운 5단지 6억2000만원, 도봉 신동아 1단지 6억2000만원, 중랑 건영 2차 8억2000만원 등 훨씬 저렴한 수준이다. 정부의 감세정책은 결국 부자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정부의 공시가격 왜곡 중단 촉구.. "부자감세 철회해야" 경실련은 이날 인기영합주의적인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과세기준은 더욱 왜곡되고 부자들에게 감세혜택은 더욱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80% 이상으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 ▲무너진 조세형평성 은폐하는 공시가격 폐지 및 공시지가로 일원화 ▲표준지 조사를 포함한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권한 지방정부에 이양, 총 3가지의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연말 전임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정부와 여당은 맹렬하게 비판을 가했다. 현 정부도 버젓이 공시가격의 왜곡을 단행하고 있는 이상 부동산 통계 조작 문제를 전 정권의 문제로만 국한 지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가격 왜곡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정권이 교체된 이후 통계조작 논란은 또 다시 불거지고 말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국회와 함께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부동산 조세체계를 구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실련 "정부 부동산 감세로 '강남아파트' 보유세 가장 많이 줄어"

2023.04.19

경실련, 서울 25개구 아파트 시세·공시가격·보유세 변동 분석결과 올해 서울 아파트 시세반영률, 정부발표 69%.. 경실련 조사는 60% "전임 정부 통계 비판하던 윤 정부, 공시가격 왜곡하고 보유세 특혜 키워" 공시가격 왜곡 중단·산정근거 투명공개·시세반영률 80% 이상 요구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감세 정책으로 보유세액이 가장 많이 줄어든 서울 상위 3개 아파트가 모두 강남 3구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들(서초 반포자이·강남 은마·송파 파크리오)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보유세액이 가장 적게 감소한 아파트 상위 3곳은 금천 벽산타운 5단지·도봉 신동아1단지·중랑 건영2차로, 상대적으로 저가의 아파트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9일 오전 10시 30분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 25개구 아파트 시세·공시가격·보유세 변동 분석결과 (2020~2023)'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구별 가구 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를 3개씩 총 75개 단지를 선정해 공시가격 변동 현황을 조사했다.(사진 = 경실련 제공)

경실련은 이날 지난 3월 추경호 총리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69%)이 경실련 조사결과(60%)와 9% 정도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발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020년 69%,2021년 70%. 2022년 71.5%, 2023년 69%이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제 시세반영률은 2020년 67%, 2021년 69%, 2022년 69%, 2023년 60%로 나타났다. 정부발표가 경실련 조사결과 보다 최소 1%~최대 9% 높다. 특히 올해 시세반영률은 경실련 60%, 정부발표 69%로, 9% 차이가 났다.

정부발표 공시가격 전년대비 변동률은 2020년 15%, 2021년 20%, 2022 14%, 2023년 –17%이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결과, 실제 변동률은 2021년 24%, 2022년 15%, 2023년 –22%이다. 정부발표와 경실련 조사결과가 최소 1%에서 최대 5%까지 차이난 것. 특히 올해 변동률은 정부 –17%, 경실련 –22%로, 5% 차이가 났다.

경실련은 "정부의 인위적인 공시가격 조정은 단순히 시세반영률만 낮춘 것이 아니라 정부 발표 수치마저 더욱 믿을 수 없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현상은 정부의 공시가격 조사와 통계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 "부동산 감세 정책은 부자들을 위한 '부자감세'"

◆…(사진 = 경실련 제공)

경실련은 작년에 비해 올해 실효세율이 가장 많이 떨어진 아파트 3개를 조사한 결과, 서초·송파·강남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위치한 아파트들의 실효세율이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서초 반포자이 아파트의 작년 시세는 36억이었는데 올해 2억2000만원(-6%)이 하락해 33억8000만원이 됐다. 보유세는 1396만원에서 516만원(-37%) 하락해 880만원이 됐다. 그 결과 실효세율은 0.39%에서 0.13%p 하락한 0.26%가 됐다. 송파 파크리오 아파트의 실효세율은 작년보다 0.12%p 떨어진 0.14%이며, 강남 은마 아파트의 실효세율은 작년보다 0.11%p 떨어진 0.2%다.

서초 반포자이의 올해 실효세율은 2020년보다 0.23%p 하락했으며, 송파 파크리오는 0.13%p, 강남 은마는 0.14%p 하락했다.

◆…(사진 = 경실련 제공)

반면, 작년에 비해 실효세율이 가장 적게 떨어진 아파트는 금천 벽산타운 5단지로 실효세율은 작년 0.08%에 비해 올해 0.01%p 떨어져 0.07%가 됐다. 이어 관악드림타운은 0.01%p, 성북 한신한진은 0.02%p 떨어졌다.

서초 반포자이의 실효세율이 0.13%p, 보유세액은 516만원이 떨어진 것에 비해 금천 벽산타운은 실효세율 0.01%p, 보유세액은 13만원 떨어지는데 그쳤다는 설명이다. 서초 반포자이는 금천 벽산타운에 비해 실효세율은 0.12%p, 실효세액은 503만원 더 많이 떨어졌다.

경실련은 "보유세 최다 하락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서초 반포자이 33억8000만원, 강남 은마 22억2000만원, 송파 파크리오 17억7000만원 등 소위 고가 아파트인데 비해, 보유세 최소하락 아파트 시세는 금천 벽산타운 5단지 6억2000만원, 도봉 신동아 1단지 6억2000만원, 중랑 건영 2차 8억2000만원 등 훨씬 저렴한 수준이다. 정부의 감세정책은 결국 부자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정부의 공시가격 왜곡 중단 촉구.. "부자감세 철회해야"

경실련은 이날 인기영합주의적인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과세기준은 더욱 왜곡되고 부자들에게 감세혜택은 더욱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80% 이상으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 ▲무너진 조세형평성 은폐하는 공시가격 폐지 및 공시지가로 일원화 ▲표준지 조사를 포함한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권한 지방정부에 이양, 총 3가지의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연말 전임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정부와 여당은 맹렬하게 비판을 가했다. 현 정부도 버젓이 공시가격의 왜곡을 단행하고 있는 이상 부동산 통계 조작 문제를 전 정권의 문제로만 국한 지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가격 왜곡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정권이 교체된 이후 통계조작 논란은 또 다시 불거지고 말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국회와 함께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부동산 조세체계를 구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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