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주택용·농사용 전기, 주택용 도시가스 및 주택용 지역난방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11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1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물가 안정과 조세 지원이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전기·가스·수도는 전년 동월 대비 28.4% 상승했는데, 전기료는 전년 대비 29.5%, 도시가스는 36.2%, 지역난방비는 34% 올라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더욱이 김 의원은 국제 에너지 공급 차질과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대규모 적자 및 미수금 문제로 전기 및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김 의원은 "주택용·농사용 전기, 주택용 도시가스 및 주택용 지역난방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난방비요금에 대한 국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진 = 김경만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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