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있는 회사가 본사를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5년 동안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주요 기업체 건물들 모습.(사진 연합뉴스)
수도권 밖인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5년간 전액 감면해준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최소 5년 동안 법인세의 100%를 감면받게 된다.
또 정부는 비수도권 중에서도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등 낙후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전 시에는 최대 12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최초 10년은 100%, 나머지 2년간은 50%를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김회재 의원은 "종사자 300명 이상 대기업 58%가 수도권에 집중되어있고, 근로소득의 56.7%, 자산의 61% 주식 시가총액의 86%가 수도권에 몰려있다"면서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과 기업이 함께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지역본사제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이번에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복수의 본사를 지역에 신설하는 복수본사제 기업 지원 방안은 담기지 못했다"면서 "지역에 본사를 신설하는 모든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지역본사제 3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을 대표발의하고, 지역에 본사를 이전하거나 복수본사를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제개선 신청 특례 부여, 법인세 감면 등의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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