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일대 모습.(사진 연합뉴스)
신성장·원천기술에 매년 투자하던 기업이 올해 투자 규모를 더 늘렸다면, 내년으로 미루었을 때보다 투자 금액에 대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11일 공포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로 기업들은 올해 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더 많은 공제를 받는다. 단, 투자가 해를 넘겨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2023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재부는 "2년 이상에 걸쳐 투자하는 경우 2022년 이전 투자금액과 2024년 이후 투자금액은 이번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기업들은 먼저 기본공제율이 2~6%포인트 늘어난 세액공제 혜택을 본다. 또 투자증가분 공제율 상향으로 직전 3년 평균에 비해 늘어난 투자금액 중 10%를 추가로 공제(종전 3~4% 대비 6~7%포인트 증가)받게 된다. 일반기술에 비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시설 투자는 8~13%포인트,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 시설투자는 3~6%포인트를 더 지원받는다.
◆…투자세액공제 사례.(자료 기획재정부)
매년 1000억원씩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한 대기업 A사의 사례로 가정해보자. 올해 500억원을 더 늘렸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2년간 총 170억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추가투자를 내년으로 미루면 세액공제 규모는 120억원 수준이다. 총 투자 규모(2500억원)가 같아도 이를 내년으로 미루면 약 50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 것이다. 중소기업 B사가 같은 시설에 매년 100원씩 투자하며 추가 투자분 100억원을 올해 투자했다면, 2년간 세액공제 규모는 약 58억원이다. 추가투자를 내년으로 미루는 경우(세액공제 규모 45억원)와 비교하면 약 13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는 사업용 설비와 시설 등에 대한 투자다. 특정시설과 업종별 필수자산에 대한 투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토지와 중고품 등과 같이 국내총생산(GDP)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건축물과 차량 등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항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재부는 "과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투자의 발판이 됐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기업들이 적극 활용해서 투자·고용·수출 등 우리 경제 모든 분야에 빠른 시일 내에 활력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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