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로 끝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사진 연합뉴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입예산을 400조5000억원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세금이 걷히는 양은 작년보다 크게 줄고 있다. 올해 2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2022년 2월(누적)과 비교해 15조7000억원 줄어든 54조2000억원이었다. 3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금액이 걷힌다고 가정하면, 올해 세입 예산은 20조원 이상 '결손'이 확실시된다. 이처럼 세수가 세입예산 대비 10조원 이상 부족한 세수 결손 상황은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세수 펑크'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올해 세수는 당초 세입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 최근 반도체 경기 부진 등으로 국내기업들의 상황이 악화된 것을 고려하면 남은 기간 세수여건이 나아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세수를 좀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선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세제 지원 조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거론되는 게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를 연장할지 여부다. 유류세 인하는 올해로 3년째 시행되고 있다.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금 감소분은 지난해 한 해만 놓고 봐도 5조5000억원 수준이었다. 인하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면 예산 대비 5조 원이 넘는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를 각각 25%, 37%씩 인하하고 있는데, ①경유 인하 폭을 낮춰 휘발유와 맞추거나 ②휘발유와 경유 인하 폭을 15~20% 수준까지 일괄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기재부는 "4월 30일 종료되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와 관련해서, 종료 이후 운용 방향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조치도 손질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를 30% 인하했고,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상반기에는 인하 폭을 70%로 올렸다. 이후 2020년 하반기에는 인하 폭을 30%로 되돌렸으나 이후에도 6개월 단위로 연장을 지속해 올해 6월까지 기한이 연장된 상태다. 상반기 중에는 개소세 인하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유류세와 개별소비세 인하가 폐지되면, 그만큼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는데다 소비 심리 위축으로 내수 시장이 더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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